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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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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단535483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구급차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대퇴골 골절 및 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양극성반치환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산소포화도 감소 및 혈압과 맥박 저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2.2. 10:31경 구급차에 실려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18년간 치매 상태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특별한 외상이 없이 허리가 아파 계속 누워 있는 상태였음. ②의료진은 각종 검사결과 망인을 대퇴골 골절 및 흉추 압박골절로 진단하여 2.5. 양극성반치환술, 2.12. 풍선척추성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③10:00경 망인은 수술을 마친 후 의식이 명료하고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저녁식사를 잘 하였는데, 19:0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혈압과 맥박이 약해져 측정되지 않았음. ④의료진은 기도유지 및 산소공급, 수액투여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 19:20, 19:23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음. ⑤19:26 삽관에 성공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8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흉부X선 및 심전도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이전에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병력이 없었는바, 심초음파나 심장효소검사와 같은 특수검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이 2.2.부터 항생제를 투약한 것은 실제 감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형외과 수술 전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처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혈액검사상 수치가 점차 호전되고 있었던 점, 의료진은 19:00경 망인의 상태가 급격힌 악화되어 산소투여를 시작하고 19:02 의사가 방문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수액 및 승압제 등을 사용하면서 20분경 삽관을 시도하여 6분 내에 성공하였던 점 등 위 치료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행위상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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