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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829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세 | ||
| 사건요약 | 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두피 열상 확인 후 봉합술 시행 후 자발호흡 없음과 대퇴동맥 촉지가 되지 않자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여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 받고 퇴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16. 21:10경 야외 벤치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출혈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직의로부터 신체검진 및 방사선 촬영 결과상 특별한 소견이 없이 단순한 2cm의 두피 혈상만을 확인하였음. ③21:35경 상처 부위를 세척 후 21:55경부터 상처 부위의 봉합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직의는 총 5번의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④22:19경 수술 부위 소독 및 붕대 처치를 마치고 원고의 안색이 창백하고 맥박 및 자발호흡이 없으며 대퇴동맥이 촉지 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⑤의료진은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22:23경 원고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을 의뢰하였음. ⑥22:27경 원고의 심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계속하여 반혼수 상태에 머물렀고 자정경에 자발호흡을 시작하자 6.17. 01:35경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⑦수술 당일부터 10.4.경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흉부물리치료, 일상생활 적응훈련, 신경발달치료, 재활기능치료, 연하곤란에 대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 받고 퇴원하였음. ⑧최종 진단명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후유증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호흡 등 활력징후 감시상 과실 여부 : 4세 미만 소아의 경우 봉합술을 포함하여 통증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행할 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제나 수면제를 이용하여 환아를 진정시키거나 재우고 시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진정제나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큰 천을 이용하여 몸을 싸고 보호자 등을 통해 환아를 잡는 등 환아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시술을 진행한는 점, 소아의 경우 진정제나 수면제를 이용하여 환아를 진정시키지 않고 천 등을 이용하여 환아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도 폐색 등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환아의 상태에 대하여 세심히 관찰하고 호흡억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세는 피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를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후와 도중에 당시 원고의 자세와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호흡운동에 문제가 없는지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6.16. 22:19경 원고의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기관 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정맥으로 수액 및 에피네프린 0.2g을 투약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심장마사지와 산소공급을 계속하면서 22:23경 에피네프린 0.2g을, 22:26 0.2g을 추가로 투약하였던 사실, 심폐소생술을 통해 22:27경 심박동이 돌아왔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2]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존부 :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자세 등에 비추어 사고 당일 원고의 호흡 정지 및 심정지의 원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정지 및 그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 여명종료예측일 다음날인 2016.6.17.부터 추가로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병증), 후유장애 ②기대여명 : 42.4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3%(영구) ④금액 : 26,164,042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20,826,080원 ②보조구비 : 5,775,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855,504,609원 (4)*합계 : 1,008,270,5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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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