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4252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심한 흉통으로 119를 통하여 내원 및 심전도 등 검사를 시행 및 투약 후 입원하여 검사결과 종격동 확장소견이 나오자 명치 통증 및 활력징후 저하되어 기관삽관, 혈압강화제 투여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25.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13:2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과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진정제를 투여하고 13:27경 심전도검사, 산소분담검사, 혈액검사, CK-MB검사, Troponin-I검사를 시행하였음. ③14:00경 추가로 제산제를 투약 받았는데 투약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고, 15:20경 입원하였음. ④15:30경 음식물과 제산제를 토하여 의료진은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폐에 특별한 병변은 없었고 종격동 확장소견이 있었음. ⑤16:15경 혈압은 110/60mmHg, 맥박 6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7도로 정상범위였음. ⑥17:30경 명치 통증을 호소하여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여 18:44경 경련증상을 보였고, 15L/분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음. ⑦검사결과 산소포화도 71%, 혈압측정 불가, 맥박 96회/분이었고,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혈압강화제를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21:00경 사망하였음.(대동맥박리)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과 같은 환자의 상태와 나이, 병력, 대동맥박리의 발생빈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의심되는 망인에 대하여 위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CT촬영을 실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CT촬영 등을 하지 않고 대동맥박리를 미리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전원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망인의 통증이 심해진 17:30경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하고 망인에 대하여 CT촬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성대동맥박리증에 대한 대동맥치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동맥박리증의 사망률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하여 전원조치를 하였더라도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피고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