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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5가합21772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 구토로 응급실 내원 및 상세 불명 위장염 등 진단 하에 도란찐 등 약물 투여 직후 구토 및 경련 증상 발생하여 기관 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4. 집에서 만든 유산균을 먹은 후 복통,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17:33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감염성 및 상세 불명의 위장염, 결장염, 구토를 동반한 구역, 설사로 진단하였음. ③17:40경 망인에게 수액과 도란찐(진통제), 티램(진경제), 잔탁(제산제) 등을 처방하였음. ④피고는 17:45경 수액을 주입하면서 도란찐, 티램, 잔탁도 함께 투여하기로 하였음. ⑤망인은 도란찐 등 투여 도중 갑자기 구토, 메스꺼움을 호소하면서 급작스런 경련 증상을 일으켜 즉시 투여를 중단하였음. ⑥17:47경 기도를 확보한 다음 항경련제인 디아제팜 10mg을 투여함으로써 경련 증상은 잦아들었으나 호흡이 약해지고 심전도 이상을 보였음. ⑦17:51경부터 기도 삽관, 앰부 배깅 등 심폐소생술을 약 30분간 시행하고 순환기계 약물인 도파민,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⑧내용물이 구강으로 역류되고 심전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18:20경 K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⑨망인은 K병원에 도착한 후 약 1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18:49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약물과민성 반응검사 및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도란찐 등은 망인이 진단 받은 급성 위장염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제로서 투여 시 일정 시간 관찰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과민성 검사 후 주입하여야 하는 약물은 아니므로 투여 전에 극히 드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잔탁과 도란찐을 투여하는 도중 망인이 가려움을 호소하고 경련 증상을 보이자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경련이나 발작 시 흔히 사용하는 약물인 디아제팜을 투여한 점, 피고는 망인의 자가 호흡이 약해지고 심전도 이상이 나타나자 기도 삽관, 앰부 배깅 등을 하며 심폐소생술을 약 30분간 시행함으로써 적절한 초기 대응조치를 하였고, 순화기계 약물인 이노판,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제세동을 하는 등 순환기계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약물과민성 반응검사 및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주치의로서 망인에게 도란찐 등 약물을 투여하고 부작용을 치료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 [2]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심전도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심정지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검사 장비, 의료진, 환자 상태 집중감시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집중치료를 하려 한 것은 적절한 초기 대응조치인 점, 구급차에 간호사를 태워 전원 도중 망인에게 심폐소생술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을 전원함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음이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도란찐 등 약물은 급성 위장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제로서 사전에 약물과민성 반응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는 약물 투여 전 망인에게 약물 알러지에 대한 과거력을 문진하였는데 망인은 특별한 알러지가 없다고 대답한 점, 도란찐 등 약물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발생빈도는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도란찐 등 투여 당시 약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발생은 미리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약물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도란찐 등 약물을 투여하고 부작용을 치료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망인을 전원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약물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지 않아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