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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431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6세 | ||
| 사건요약 | 반혼수 상태로 응급실 이송 후 검사결과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진단 후 경과관찰 중 전원 조치되어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 하에 두개골감압술 및 뇌엽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언어장애 등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15. 오후 하굣길에 떡볶이 등을 먹고 화장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6:41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피고병원 도착 당시 원고는 의식상태 반혼수였고, 의료진은 흉부 X-ray, 혈액검사, 뇌CT,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검사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진단하였음. ④18:00 피고는 퇴근 후 레지던트에게 인계한 후 4.16. 03:00경까지 경과관찰 후 H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⑤원고는 03:55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04:10경 H병원에 도착하였고, 뇌MRI 등 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아 06:50경 두개골감압술 및 뇌엽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후 원고는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우측상하지 운동장애가 발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1.4.15. 16:41경 피고병원 내원 후 3시간이 경과한 19:30까지 의식은 깨어있으나 자는 양상을 보였고, 21:20 구토를 하였으며, 22:00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말을 안 하는 증상을 보이는 등 미주신경성 실신과는 다른 증상을 보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른 감별진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은 원고가 H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퇴원할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다른 감별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점, 원고는 당시 16세였으므로 식약청 허가 사항으로 18세 이상에게만 사용가능한 혈전용해제 적응증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혈전용해제가 사용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뇌부종 감소를 위한 약물투여는 가능하였던 점, 뇌경색은 응급질환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 급성기 허혈뇌경색은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하여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제, 혈액의 정체에 의한 응고를 저지하는 항응고제를 투여하거나 호흡치료, 체온강하요법, 환자의 머리를 20-30도 정도 올려주거나 만티톨, 이뇨제 등 약제를 사용하여 뇌압을 낮춰주는 뇌압강하치료를 시행하여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의료진은 늦어도 원고의 의식은 깨어있고 자는 양상을 보이며 구토를 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말을 안 하고 하물을 하며 입이 찌그러지는 증상을 보였던 22:00경 무렵에는 뇌졸중 등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닌 다른 진단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검사를 하거나 추가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특별한 사정없이 그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4.16. 03:55경 원고를 H병원으로 전원 조치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CT검사 결과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하여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보인 이상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신경학적 상태에 대한 검사를 자주 시행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 내지 전원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장애를 입게 되었다거나 장애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Ⅴ-A, Ⅸ-B-2), 편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68.3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119,122,265원 (2)기왕치료비 : 22,239,5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715,024,78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13,831,957원(856,386,59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538,831,9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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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