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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6가합55056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지러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혈액검사 등 결과 신장기능 저하 및 혈변 확인되어 수혈 처치 및 내시경 검사 등 시행 중 다량의 혈병으로 호흡곤란 및 상태 악화로 신대체요법 시행하였으나 간경화 및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2. 13:300경부터 설사 및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고, 23:14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음. ②의료진은 23:31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5.8g/dl로 나타났고, BUN 수치는 65mg/dl, 크레아티닌 수치 1.7mg/dl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음. ③간경화 간기능에 관한 OT/PT 수치는 207IU/L 및 88IU/L 이었음. ④수직직장검사 결과 혈변이 확인되어 농축적혈구 4단위를 신청하여 12.3. 00:50경 첫 번째 수혈을 실시하였음.(1차 수혈) ⑤00:15경 망인에 대한 비위관 삽관술을 시행하여 다량의 혈병이 확인되어 00:30경 복부 CT촬영상 간비대 및 비장비대, 양측 신장의 위축 소견이 발견되었음. ⑥01:00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농축적혈구 수혈을 계속하면서 소화성궤양용제 판토라인 앰플 4개, 간기능을 위한 헤파인퓨즌 앰플 2개, 환합비타민제 등 수액을 투여하였음. ⑦02:36경 두 번째 단위 수혈 도중 CBC검사를 의뢰하였고, 세 번째 단위 수혈 도중 03:50경 혈변 600g을 확인하였음. ⑧네 번째 단위 수혈 도중 05:31경 2차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5.4g/dl로 저하된 것을 확인 후 내시경 시술을 결정하였음. ⑨05:59경 신선동결혈장 투여를 처방하고 판토록을 섞은 수액을 시간당 40cc에서 80cc로 증량하여 보트로파제와 비타민 K를 정맥 주사하였음. ⑩OT/PT 수치가 281IU/L과 115IU/L로, BUN 수치 74mg/dl, 크레아티닌 수치 1.7mg/dl로 나타났음. ⑪06:05경 내시경 시술을 위해 삽관된 비위관을 통하여 위 세척을 시행하였는데, 선홍빛 혈액이 응고된 양상으로 배액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음. ⑫06:20경 네 번째 수혈 종료 후 망인을 내시경실로 이동시켜 상부소화기계 내시경을 시행하였음.(1차 내시경) ⑬다량의 혈병으로 내부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불안정해지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였음. ⑭06:50경 다시 중환자실로 옮긴 후 추가 농축적혈구 4단위 중 첫 번째 수혈을 시작하였음.(2차 수혈) ⑮07:00경 망인에게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조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동맥관과 약물투여를 위한 정맥관을 삽입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관련하여, 1)출혈지속 파악 및 수혈 지연 여부 : 12.3. 07:43경 접수되어 08:24경 보고된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8.7g/dl로 호전된 사실, 1차 내시경 당시 망인의 위 내부에 다량의 혈병이 존재하여 내부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차 내시경에서도 망인의 위 기저부 쪽에 다량의 혈병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그 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바, 2차 내시경을 보다 빨리 시행하였다고 망인의 출혈 원인을 확인하거나 내시경을 통한 지혈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내시경 후 2차 내시경을 실시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시간을 지체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을 찾지 못한 행위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을 위기저부 정맥류 출혈로 진단하여 망인에게 SB 튜브의 삽관 및 테리핀 투여 등 조치를 한 선택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이와 달리 망인에게 방사선 중재치료 또는 외과적 치료 등 침습적인 지혈술을 시행했어야만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위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SB 튜브 및 테리핀 투여는 정맥류 출혈이 있을 때, 내시경적 지혈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하는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고, 위 조치를 취한 후인 12.3. 13:18경 확인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9.1g/dl로 호전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2차 내시경 후에 의료진이 취한 조치가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행한 1,2차 수혈 및 1,2차 내시경 시술과 의료진이 2차 내시경 후 망인의 증상을 위기저부 정맥류 출혈로 잠정 진단하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취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간, 신장 기능과 관련하여, 1)신장기능 저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결여되었는지 여부 : 1차 내시경 직후 간,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니며, 12.3. 밤에 있었던 혈압 저하가 생긴 후 간, 신장 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 견해를 밝혔는바, 대사성 산증의 악화가 확인되는 등 망인의 신장 기능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은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수액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면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 신대체요법은 신장 기능을 좋아지도록 하는 치료가 아니라 신장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장 대신 요독, 전해질, 산증, 수분을 조절해주는 보완요법으로서, 의료진이 보다 빨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에게 망인의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방치하고 적절한 시기를 지나 지속적 신대체요범을 시행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간기능 저하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결여되었는지 여부 : 망인의 증상은 간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급성 간손상과 같은 선행 인자에 의해 급성 악화 소견을 보이는 급만성 간부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1차 혈액검사 결과 망인에게 간기능을 보호하는 헤파인퓨즌 앰플 2개를 비롯하여 위산억제제 및 비타민 등 약물을 수액과 함께 투여하였고 2차 혈액검사 후에는 망인에게 신선동결혈장, 테리핀, 보트로파제(지혈제), 비타민K, 세프트리악손(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는데, 위 약물 등의 투여는 간부전의 치료를 위한 보존적 요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간기능을 악화시켰다거나 망인에게 투여하는 약물의 종류 및 용량을 결정하면서 간기능 부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간 기능 악화 상태를 방치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조치로 이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의 간, 신장 기능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인과관계의 존부 : 위 의료진의 조치가 부적절한 것이라거나 지연되어 시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12.3. 밤 망인에게 혈압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의료진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조치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