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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합56980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경기 후 휴식 중 호흡곤란 증상 발생하여 미리 대기하던 구급차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 2015.8.3. 하계 체육대회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휴식 중 12:21경 호흡곤란 증세 발생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를 살피건대, 응급의료법 제11죄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하계야영훈련에 의료진원을 나갔던 피고병원의 구급차가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나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다목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정하고 있는 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구급차 탑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응급구조사가 피고병원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제세동기가 없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처치를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의무경찰들은 교육과정에서 구급법을 교육받아야 하고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부소대장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