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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4405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궤양, 위-식도역류병 등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속쓰림을 호소하였으나 당직의료인이 없이 경과관찰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위내시경검사 결과 상세불량의 위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②7.4. 다시 내원하여 지속적인 속쓰림을 호소하여 주사처방을 받은 후 7.5.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 후 11:00경 입원하였음. ③심전도검사상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이자 피고는 12:20경 속쓰림 증상이 있을 경우 라니탁을 투여하라는 처방 지시 후 12:30경 퇴근하였음. ④이후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여 라니탁, 알마겔 등 투약 받았는데, 7.6. 02:55경 호흡정지 등으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음. ⑤03:20경 119 구급대를 이용하여 K병원으로 후송되어 04:45경 급성 심장정지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나이가 많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에는 간혹 상복부 통증, 구역질,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우너하는 경우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 나이가 젊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염 때문에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근경색증 등 심장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별진단을 하지 않았다거나 갑작스런 심정지에 대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설명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7.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7.5. 심정도검사상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에 해당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3]당직의료인의 근무의무 위반 여부 : 사고 당시 피고병원에는 간호조무사만이 당직근무를 차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에 당직의료인이 근무하지 않는 바람에 망인의 갑작스런 심장정지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당직의료인이 배치되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였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1,252,28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56,563,071원(226,252,286원×0.2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모(76,563,071원) (5)**합계 : 81,563,0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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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