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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1153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통제 주사 투여 후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제 등 추가로 주사 투여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 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10. 20:41경 왼쪽 어깨의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 뉴페낙 1앰플을 근유 주사로 맞았음. ②21:21경 다시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가렉신, 트리돌을 추가로 맞았음. ③망인은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22:10경 심정지를 일으키자 의료진은 즉시 가슴 압박 실시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④22:11경 심전도 모니터링을 병행 후 22:15경부터 제세동을 시행 중 22:18경 신체 움직임을 보였으나 22:24경부터 계속된 제세동 시행 등의 조치에 상태 호전이 없었음. ⑤의료진은 22:40경 119구급대를 이용 P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23:12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 위․변조 여부 : 이 사건 진료기록에 사후 추가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의 상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단 내용, 처치 등 진료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응급실 담당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119구급차에 동승하여 망인을 전원 하였으므로 의사처치서의 전체 내용 등을 작성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료진의 경우에도 응급실이라는 근무환경의 특성상 망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응급조치나 치료 등을 모두 마친 후에 비로소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진료기록을 위변조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의료진에게 흉통 없이 왼쪽 어깨통증만을 호소하였고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은 100/60, 맥박 110이었는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전형적 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최초로 진통제를 투여한 후 망인을 곧바로 귀가시키거나 외래진료 내원을 궈늉하지 않았고 응급실 내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서 진통제 투여에 따른 효과 등 경과를 관찰한 점, 의료진은 망인이 22:10경 심정지를 일으키자 즉시 감슴압박을 실시하였고, 22:11경 심전도 모티터링을 병행하였으며 22:15경부터는 제세동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병명을 진단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허혈성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치료, 응급조치 및 경과관찰의무를 소호히 함으로써 이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처방하였고 위 진단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망인에게 다른 질환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는 바, 위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할 당시 의학상식에 비추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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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