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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106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항경련제 투여 및 검사결과 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 뇌부종 등 진단 하에 전원 조치 후 뇌실 내 출혈에 따른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 17:52경 좌측 머리의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을 주소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8:07경 구토 후 약 15초간 경련을 일으켜 의료진은 항경련제 투여한 후 18:20경 CT검사 중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음. ③18:23경 시행한 뇌CT 검사결과 뇌저지주막하조․양측 실비안열․뇌겸 부위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하부 대뇌 내 출혈, 뇌실 내 출혈, 뇌부종 등의 진단을 하였음. ④18:47경 혈압을 감소시키는 니모디핀을 처방 및 투여하였고, 18:55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⑤19:05경 뇌압 감소를 위하여 삼투성 이뇨제 만니톨 100ml와 덱사메타손 5mg을 투여하였음. ⑥19:15경 윌리스환 두부 CT검사 시행한 결과 전교통동맥 근처의 좌측 전대뇌동맥 동맥류 파열, 우측 후대뇌동맥 선천성 기시부, 뇌저지주막하조․중뇌주변부 수조․양측 실비안열․양측 전두측두엽 구의 지주막하 출혈, 모든 뇌실 내 출혈 등이 확인되었음. ⑦의료진은 19:36경 및 20:13경 혈압 감소를 위한 페르디핀을 각 처방 및 투여하였음. ⑧20:03경 입원 절차를 밟아 20:40경부터 21:04경까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전교통동맥 근처 좌측 전뇌대동맥에 있는 가성동맥류 형성을 동반한 방추형 뇌동맥류 진단을 하였음. ⑨원고들은 전원을 희망하여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 결정 후 22:30경 응급차를 이용하여 23:01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⑩23:29경 망인에 대하여 뇌CT검사 결과 뇌저지주막하조․양측 실비안열․중뇌주변부 수조․전수질 수조․예비뇌교 수조․양측 대뇌구공간의 지주막하 출혈, 제3,4뇌실․좌측 전두엽 백질 심부까지 확장된 양측 뇌실부위 뇌실 내 출혈로 진단하였음. ⑪피고는 12.3. 00:11경 뇌실 내 출혈로 인한 뇌척수액 순회로 폐쇄를 해결하기 위한 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과 뇌압 감시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⑫시술 후 뇌CT검사 결과 중뇌 저음영 소견, 양측 측뇌실 및 제4뇌실 뇌실 내 혈종 양 증가 등으로 진단하였음. ⑬망인에 대한 집중 치료를 하던 중 12.4. 09:09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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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의 의료 과실 관련, 1)침상 절대안정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2.병원으로 전원될 무렵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던 점, 응급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흔들리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자연경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차의 진동이나 소음, 또는 그 노화의 정도에 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침상 절대안정에 관한 다소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은 환자는 절대 안정을 위하여 전원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원을 할 경위 재출혈의 위험성과 전원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비교하였을 때, 전원을 할 경우의 악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코일색전술을 받기 위하여 전원을 강력하게 희망하였던 원고들에게 피고는 전원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무단히 전원을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치료 및 판단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치료 및 판단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료 및 판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하여 72시간 내까지 조기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곧 응급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전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전원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1.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인 원고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망인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전원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 망인의 사망일인 2011.12.4.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6.5.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 주장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