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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2016가합4407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에드워드 증후군 및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의 발열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탈수증, 저산소증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대사성 산증으로 인하여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에드워드 증후군 등으로 신체적 이상을 가진 상태로 1,230kg의 미숙아로 태어났음.
②2015.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해열제를 처방받고 귀가한 이후 발열 등 증상을 보여 11.25. 00:3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망아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탈수증, 저산소증, 대사성 산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11.27. 18:10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1.25. 응급실에 내원한 망아의 수유량이 500-600cc로 평소 수치(800-900cc) 보다 감소하였고, 소변량도 평소의 1/2로 감소하였으며 전날 무른변을 7회 가량 본 사실을 확인하고 망아에 대한 수액 투여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망아가 탈수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위 의료진이 11.25. 망아에 대하여 탈수의 정도에 관한 혈액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탈수증 치료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중등도 이상의 탈수가 발생하면서 말초 순환 부전이 초래되는 경우 정맥주사 경로확보가 쉽지 않은데, 혈관이 약한 영아의 경우 더욱 쉽지 않고 망아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유로 정맥주사 경로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탈수증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저산소증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1.25. 01:24경부터 망아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산소공급량을 조절하고 앰부배깅 등을 실시하였으며 01:42 산소포화도가 97%로 상승하기도 하였던 점, 02:53경 산소포화도가 53%까지 감소되기도 하였으나, 감정의는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폐환기량이 적절하지 못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저산소증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는 중증도 탈수를 넘어 교정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탈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아는 에드워드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이형성증, 심실 결손증 등 중증의 장애가 있었고 이러한 장애가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탈수증의 증상과 그에 따른 사망의 위험성, 대처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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