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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1640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과거 비파열 뇌경동맥류 확인 및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수년이 지나 구역, 구토 증상, 흉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심장관련 각종 검사를 시행, 배타록을 경구 투여한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2.22. 양 무릎 이하 위약감 및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여 2.26. 뇌MRI 및 MRA 검사를 받았음. ②2.26. 검사결과 대뇌반구 백질의 소혈관질환 및 후교통동맥 시작부의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에서 비파열 동맥류가 확인되었음. ③이후 수년간 피고병원에서 계속적인 내원 및 질환에 대한 검사와 경과관찰, 허리 및 다리 통증 치료 등을 받아 왔다. ④2015.2.14. 새벽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기절한 후 회복되었다가 2.17. 다시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쓰러졌고, 이후 계속하여 누워 지내면서 J병원에서 수액치료 등을 받았음. ⑤2.22. 12:3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구역감, 구토 증상, 하지 위약감, 간헐적 흉부 불편감 및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였음. ⑥의료진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BNP(심부전)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심근 효수 중 토로포닌-I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약간 높은 0.03ng/㎖, BNP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942pg/㎖로 각 나타났음. ⑧의료진은 추가로 혈액 검사, 뇌MRI 검사를 시행하여 토로포닌-I 수치는 계속하여 0.03ng/㎖ 정도였고, 뇌MRI 검사결과 동맥류 변화는 없었음. ⑨의료진은 CCTA 검사를 위해 심박수 등을 조절할 목적으로 배타록을 3차례로 나누어 경구로 투여하였는데, 19:20경 1차로 100mg을 투여하였음. ⑩19:50경 2차로 100mg을, 20:15경 3차로 50mg을 각 투여하였고, 투여 중 어지러움 증상이나 호흡 곤란, 구역감,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⑪망인은 3차 투여 약 15분 후 우측 어깨 뒤쪽 통증을 호소하였고, 22:03경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22:04부터 23:48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⑫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22:10경 추가 혈액검사상 D-dimer 수치가 3.96㎕/㎖임을 확인 후 초음파검사상 좌심실의 D자형 모양을 확인하였음. ⑬망인은 2.23. 04:17경 폐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나타났던 실신, 호흡곤란, 구역감, 구토 증상, 하지 위약감, 간헐적 흉부 불편감, 외심, 빈맥은 폐색전증 환자에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없어, 위 증상들만으로는 폐색전증 진단을 내릴 수 없고, 망인의 호흡 곤란 증상은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호전되었으며 망인에게 폐색전증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흉통, 각혈, 쇼크, 심한 호흡 곤란, 청색증 등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점, 의료진은 망인의 실신, 호흡 등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던 중이었고, 특히 폐색전증, 관상동맥 질환 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D-dimer 수치 확인을 위한 추가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CCTA 검사 시행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각 시행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폐색전증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베타록 투여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뇌MRI 및 MRA 검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실신은 심인성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심인성 실신의 원인은 크게 부정맥과 심장 또는 심폐질환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를 일으키는 당양한 원인들이 있어, 위 의료진이 베타록 투여 당시까지 보고받은 검사결과만으로 망인에게 비보상성 우심실 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베타록 투여 전 망인의 폐색전증이 중증이라거나 망인에게 비보상성 우심실 부전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폐동맥 혈전증이나 관상동맥 병변 확인을 위해 필요한 CCTA 검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망인에게 베타록을 투여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베타록이 투여된 후 심정지가 발생하고 폐색전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등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베타록 투여에 있어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베타록을 투여하기 전 투여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의사는 베타록 투여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의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 및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및 건강 상태, 진료 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4(각 3,000,000원), 자부(1,800,000원), 손자(1,200,000원) (3)**합계 : 19,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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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