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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1331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1세 | ||
| 사건요약 | 확장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유아에 대한 환자 관찰 및 지시감독 등 주치의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4.5.1. 22:00경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변 등 진단을 받고 관장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음. ②구토 증상이 계속되어 5.2. 09:00경 다시 내원하여 10:20경 외래진료 후 입원 결정으로 흉부방사선 촬영을 처방받았음. ③10:30경 흉부방사선 촬영검사를 시행 후 13:00경 피고는 간호사에게 수액투여 및 혈액검사 등을 지시하였음. ④망아는 15:45경부터 의식이 저하되고 빈맥, 과호흡이 관찰되었는데, 피고는 삼장초음파 검사를 지시하여 망아에게 포크랄 시럽 복용을 처방하였음. ⑤16:10경 포크랄 투약 후 16:20경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확장심근병증으로 진단을 하였음. ⑥망아는 심장초음파 검사 후 병실로 돌아온 직후 16:40경 심정지를 일으켜 심폐소생을 받으며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으나 18:10경 심부전으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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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주치의의 지도를 받는 전공의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의와 같은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나 특이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각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13:30경 망아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보고 심장이 비대해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이 사항에 관하여 16:00경까지 주치의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망아를 직접 관찰하지도 않고 임의로 수액을 심장 기능이 정상인 탈수증 소아에게 투여하는 것처럼 시간당 200ml의 속도로 총 200ml 이상을 투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는 망아의 심장이상을 의심해 불 수 있음에도 주치의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한 채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9,662,45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46,004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8,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108,932,538원) (5)**합계 : 229,865,0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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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