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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합573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경막하 혈종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전원 조치 후 검사 등 실시 후 병원 사정에 의해 전원 결정하였으나 출혈량 증가 등 상태 악화로 다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 중 뇌부종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22. 23:12경 술에 취하여 머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23:25경 00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음. ②뇌CT촬영 결과 뇌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였음. ③망인은 23:5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 80회/분, 체온 36.0℃, 호흡 20회/분이었음. ④23:55경 혈액검사를, 7.23. 00:13경 신경학적 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⑤00:20경 뇌CT촬영 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와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하였음. ⑥피고병원의 수술 스케줄 사정으로 치료가 어려워 원고에게 망인의 전원을 권유하였음. ⑦원고는 주거지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여 00:53경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01:40경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01:52경 도착하였음. ⑧01:52경 활력징후는 혈압 170/100mmHg, 맥박 92회/분, 체온 36.5℃, 호흡 20회/분이었고, 02:10경 뇌CT촬영 결과 출혈량 증가, 정중선 편위 등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⑨02:27경 피고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기로 하여 02:35경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여 02:49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⑩피고병원은 활력징후 확인 후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⑪05:40경 **병원으로 전원하여 05:48경 병원 도착 후 17:47경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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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관련하여, 1)응급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전원 후 다시 내원한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의식상태가 불명한 것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아니면 음주로 인한 것인지를 경과관찰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내원 후 즉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당시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내역만으로는 이후 출혈이 멈출지 더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보류하고 보존적 치료를 택한 피고병원의 조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전원 결정과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뇌출혈로 신경학적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하는 중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전원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에 전원과 관련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러나, 전원 결정 후 뇌CT촬영 내지 신경학적 검사 등을 재차 시행하지 않고 **병원으로 최종 전원한 점, **병원은 02:10경 뇌CT 촬영 후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02:27경 피고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기로 결정한 점, 망인의 의식상태가 좋지 않았고 뇌 출혈량이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위 시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재차 확인하였다면 전원 결정을 취소하고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등 망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전원 결정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전원 당시 피고병원은 **병원과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거나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도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등 사정상 망인을 수용하기 어려워 전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어려운 **병원으로의 전원은 위 주장과도 어긋나는 점, 원고는 망인이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을 2014.7.23. 01:40경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의료진에게 망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망인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전원과 관련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사망 당시 망인은 만 50세로 별다른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면 신경외과적으로 망인의 소생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술에 취해 있어 의식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1,158,24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2,079,123원(144,158,24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6,859,707원), 자녀3(각 24,573,138원) (6)**합계 : 131,079,1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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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