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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춘천강릉 2018가단3146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 하에 수액과 주사 처치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소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 주 개두술 시행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9.3. 05:40경 오심, 구토, 어지럼, 두통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구토 및 두통을 호소하였음.
②의료진은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여 수액과 주사 처치 후 10시경 퇴원 조치하였음.
③원고는 오심, 구토, 두통이 지속되어 21:12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1:32 뇌MRI촬영 후 소뇌경색을 진단하였음.
④의료진은 보존적 수액 요법을 시행하다가 9.4. 16:40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뇌병변 5급으로 경미한 도움으로 개인위생, 용변처리, 착탈의, 보행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진단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9.3. 뇌MRI검사 당시 경색은 있었지만 경색으로 인한 종괴효과에 의한 뇌간부 압박현상은 없었고, 9.4. 15:43 뇌CT검사를 받은 후 뇌간부의 압박이 진행되고 이로 인한 뇌실확장이 진행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조기에 치료를 했다 해도 최초 피고병원에의 내원 상태에서는 뇌CT상 명확한 병변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위 진행 경과를 보면 초기에 약물치료를 했다고 해서 미연에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초기 대응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급히 치료나 수술을 해야 하는 적절한 시간을 놓친 것은 아닌 바, 피고병원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의 뇌경색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을 악화시켜 뇌병변의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검사 진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응급실 담당의가 원고에게 입원 및 뇌CT촬영을 권유하였다면 중추신경 질환 발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 뇌CT촬영이나 입원을 더 강하게 권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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