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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155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구토, 의식저하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CT 등 검사상 뇌경색 등 소견은 없었으나 의식 악화 상태로 유지되어 헤파린 및 프로타민 등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8. 22:15경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 증세를 보여 22: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내원 직후 뇌CT촬영 후 뇌경색, 뇌출혈 등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24:00경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었음. ③망인의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어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하여 12.9. 00:45경부터 05:45경까지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④06:10경 프로타민을 투여한 후 06:23경 뇌 CT촬영상 뇌경색, 뇌출혈 등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06:29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7:48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최초 내원 당시 원고들 측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부정맥이 있다고 말한 사실, 12.9. 04:45경 이후로는 망인에 대한 심근효소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의료진이 내원시간 동안 망인에 대하여 뇌 MRI촬영과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CK, CK-MB 및 미오글로빈 수치의 상승은 심근 손상 외에 골격근 손상 등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는 반면, 트로포닌 수치는 심근 손상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아 심근경색 진단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는바, 트로포닌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상황에서 의료진이 CK, CK-MB 및 미오글로빈 수치의 상승 등만을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금성 심근경색을 진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2차례의 CT촬영 결과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뇌경색을 확진하기 위한 뇌 MRI촬영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전제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프로타민 투여 시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12.9. 06:23경 시행한 CT촬영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망인에 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지상으로 활력징후 체크하고 산소포화도에 이상이 없어 뇌 CT촬영 시행함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프로타민 투여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프로타민 투여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더라도 포로타민 투여에 따른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산혈증에 대한 검사 등 조치상 과실 여부 : 12.9. 06:32경 측정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상 수치는 심한 산혈증 소견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위 결과는 그 직전에 발생한 망인의 심정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결과만으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망인의 산혈증세가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산혈증에 대하여 즉각적인 교정 조치나 추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진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CK 수치 등 일부 심근효소수치의 상승만으로 급성 심근경색 등 발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한 산혈증 발생만으로 즉각적인 교정 조치나 추적검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의료진이 심근효소 수치 상승 및 산혈증의 발생 등을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이나 원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강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