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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합10538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 및 만성 골수염 치료를 위해 발가락 절단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 상태로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10. 피고의원에 당뇨로 인한 왼쪽 발가락 만성 골수염을 치료하기 위해 왼쪽 발가락 절단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1.15. 12:35경 병실을 나온 후 13:11경 화장실 입구에서 웅크린 자세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음. ③망인을 발견한 당시 의식 없이 약한 호흡의 상태로 간호조무사에 의해 훨체어를 이용하여 망인을 병실로 옮겨졌음. ④피고가 도착 전까지 간호조무사 등은 기도 확보 후 구강 이물질 확인 및 제거, 수액 연결 등 조치를 하였음. ⑤피고는 14:03경 도착한 후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자 119구조대를 통하여 I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⑥14:21경 심장마시지 실시 및 에피네프린을 1mg 투여하여, 14:21부터 14:42까지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 1mg 투여가 계속되었음. ⑦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아 의료진의 판단 하에 심폐소생술이 중지되었고 망인은 14:43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응급초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을 최초 발견한 이후 간호조무사 등이 피고에게 사고 발생을 알렸고, 망인은 당시 의식이 확인되지 않고 미약한 호흡만을 하고 있던 상태로 심정지가 오기 직전의 상태로 추정되는데 즉시 흉부압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해하여야 하는 점, 망인에 대한 기본 심폐소생술마저도 피고가 피고의원에 도착한 14:03경부터 비로소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로서는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위 사고를 전화로 확인 한 이후에는 망인의 상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그들에게 지시하거나, 전화로 전문 심장소생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상당인과관계 존부 : 위 응급조치를 지연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 직후 피고 또는 피고의원의 다른 의료인에 의해 즉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사고 당시 73세의 고령인 점,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 자체에 피고의 잘못이 개입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61,470원 (3)기타 공제액 : 1,917,979원(미지급 진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23,029원(3,461,470원×0.7)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기왕증 및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7)**합계 : 24,917,9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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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