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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6가합1182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크론병을 앓던 중 고열, 설사, 복통으로 내원하여 감염성 결장염 의심 진단 및 입원 후 디클로페낙 주사 처방 후 혼수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시행 및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크론병을 앓아온 사람으로 2014.7.11. 고열, 설사, 복통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감염성 결장염 의심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7.12. 00:00 망인의 체온이 40.2℃에 이르자 의료진은 디클로페낙 1앰플을 주사 처방하였는데, 00:20경 혼수상태에 이르자 맥박이 없고, 호흡도 하지 않았음. ③00:21경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00:30경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2:00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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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2012.4.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크론병을 진단받아 디클로페낙을 투여받은 후 입원하였던 점, 망인은 4.30.에도 해열 목적으로 디크로페낙을 투여받았으나 당시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던 점, 이후 망인은 5.6., 2013.9.16.에도 디클로페낙을 투여받았으나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고, 사망 전날인 2014.7.11. 15:39경 디클로페낙을 처방받아 18:30경 체온이 정상범위인 36.2℃로 내리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망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디클로페낙을 투여받았으나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점, 망인이 디클로페낙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을 그와 같이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디클로페낙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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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