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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고법 2017나5509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에드워드 증후군 및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의 발열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탈수증, 저산소증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대사성 산증으로 인하여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에드워드 증후군 등으로 신체적 이상을 가진 상태로 1,230kg의 미숙아로 태어났음.
②2015.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해열제를 처방받고 귀가한 이후 발열 등 증상을 보여 11.25. 00:3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망아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탈수증, 저산소증, 대사성 산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11.27. 18:10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주위적 주장 관련, 1)탈수증 진단상의 과실 여부 : 망아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발열 외 전신상태가 양호하였고, 위장관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상은 탈수증 소견이 아니라 장염이나 중이염 등 감염성 질환을 의심할 만한 것으로 의료진이 상기도염과 급성중이염 진단을 하고 발열 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해열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당시 망아의 증상에 비추어 적절한 처치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탈수증 배제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의료분재조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결과, E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탈수의 정도를 진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탈수증 치료상의 과실 여부 : E병원의 감정의도 중등도 이상의 탈수가 발생하면서 말초 순환 부전이 초래되는 경우 정맥주사 경로확보가 쉽지 않은데 혈관이 약한 영야의 경우 더욱 쉽지 않고 망아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유로 정맥주사 경로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망아의 탈수를 교정하기 위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액을 주입하였고, 시간당 약 50cc 정도로 당사 망아의 증상을 고려하면 적정한 양으로 판단되는 점, 의료분쟁조정원은 심신중격결손과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하여 다장기부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망아의 간부전과 대사성 산증이 진행하였으며 급성감염도 전신 상태의 급속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탈수증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저산소증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에드워드 증후군으로 인하여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 이형성증, 심실 중격 결손증 등 신체적 이상을 가진 1,230g의 미숙아로 태어났는바, 망아는 위 증상들로 인하여 발달이 지연되고 체중 증가가 불량한 상태로 평소 산소포화도가 80% 후반-90% 초반인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의료진은 망아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산소 공급량을 조절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57%로 떨어지자 이후 앰부배깅을 실시하다가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을 시작하였고, 감정의는 산고공급에도 불구하고 폐환기량이 적절하지 못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분쟁조정원은 망아에게 심실중격결손과 폐동맥고혈압이 있어서 폐환기량의 증가만으로는 혈액 내 산소포화도를 호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저산소증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탈수증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심각한 탈수이면서도 교정 치료가 되지 않은 환아의 경우 뇌손상과 사망의 위험성이 고지될 수 있는 반면에 경증이나 중등도 탈수 환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망아는 중증도 탈수를 넘어 교정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탈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아는 에드워드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이형성증, 심실 중격 결손증 등 중증의 장애가 있었고 이러한 장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탈수증의 증상과 그에 따른 사망의 위험성, 대처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예비적 주장 관련, 1)심부전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의 심부전 상태를 인지하고 대사성 산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대한 처치를 진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아에 대하여 응급실 내원 즉시 심장초음파 검사, 심장혈액효서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망아의 심부전 여부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의료진은 심부전 또는 그 악화로 나타나는 호흡곤란, 대사성 산증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 중심 정맥관 삽입을 통한 수액 등 투여, 복막투석 등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위 각 치료해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그와 별개로 심부전 자체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 등 침습을 과하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의 심부전의 가능성, 검사 및 치료방법, 치료지연시 사망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합4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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