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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합10210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 CT촬영 결과 급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출혈 진단 하에 약물 투여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으나 동맥류 파열 및 반혼수 상태가 되자 전원 조치 및 응급 코일색전술 등 시행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4.24. 07:00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07:2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07:41 신체검사 결과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적용하였는데 두통을 호소하고,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고, 혈압 150/100mmHg, 글라스고우 혼수계수 총점 7점으로 측정되었음. ③08:11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 후 08:12 결과에 따라 좌측 전, 측두엽에 약 5cm의 급성 뇌내출혈과 급성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음. ④08:15 망인의 뇌출혈 상태 및 내원 필요성을 설명하여 동공 검사 및 사지 검사를 실시하여 심전도를 연결하였고, 혈압 160/90mmHg,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음. ⑤08:20 라베신, 보트로파제 등 약물이 투여되었고, 신경외과 협진 요청하였는데, 08:40 뇌혈관 CT를 지시하여 09:00 검사를 실시하였음. ⑥09:04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뇌부종이 심해져 뇌 중심선이 반대쪽으로 1cm 정도 밀렸고, 좌측 중뇌동맥 분기부에 출혈 원인으로 판단하였음. ⑦09: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주위 작은 혈관들의 위치와 모양을 정확히 확인 후 결찰술 혹은 색전술의 수술 방법을 결정하였음. ⑧09:50 뇌혈관조영술이 실시되었고 10:38 검사결과 좌측 중뇌동맥 분기부에 거대한 동맥류가 확인되었고 파열이 추정되었음. ⑨11:10 원고는 망인을 전원하기로 희망하여 11:20 의식상태가 반혼수상태가 되었고, 글라스고우 혼수계수는 총점 5점으로 측정되었음. ⑩12:00 J병원에 수용가능 여부가 확인되어 혈압 150/100mmHg, 산소포화도 99%였고, 12:31 혈압 160/120mmHg, 산소포화도 99%로 통증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였음. ⑪12:34 퇴원 후 13:02 J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14:58 응급 코일색전술과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5.13. 01:42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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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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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함으로써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진단만 실시한 과실 여부 : 뇌혈관 CT촬영은 응급으로 혈관조영술을 하는 비침습적 검사 방법이기는 하나, 뇌혈관조영술과 비교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보다 상대적으로 잠정적 진단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점, 뇌혈관조영술은 침습적 방법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있은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망인의 내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원고와 연락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뇌혈관조영술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기록지상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신체검사상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평가되었고, 뇌 CT촬영 결과에서 나타난 출혈 양 및 그 후 망인이 빠르게 의식상태가 더욱 악화된 경과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의식상태 등이 좋지 않아 응급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에서 수술적 치료 시기는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치료방침은 24시간 이내 조기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고,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내원 후 약 2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혈관조영술이 실시되었고, 이후 전원 과정을 이유로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것이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진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료진이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것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경우 파열된 동맥류의 결찰술 또는 코일 색전술을 통해 파열된 동맥류를 치료해야 하는바, 출혈의 양이 적을 경우는 혈압조절 약제와 뇌압을 낮추고 뇌부종을 개선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항전간제 등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 내원 직후 실시한 뇌 CT촬영 결과 Fisher Grade 4에 해당하여 출혈 양이 많고 확산 범위도 넓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내원 직후 이미 의식상태가 혼미한 상태였고,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반호수상태가 될 정도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뇌압 강하를 위한 약물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결찰술 또는 코일 색전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신체검진 및 동공사정 등을 마친 후 망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으로서 수술적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망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한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망인의 혈압 상태가 정상 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혈압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전원 결정 전까지도 혈압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설치하였고, 망인을 전원하는 과정에서도 망인에 대한 산소공급은 지속적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한 검사 절차를 전후하여 글라스고우 혼수 계수의 측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혈압 조절에 관한 조치를 취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전원 요청 시부터 전원시까지 망인의 혈압 상태에 관한 의료진의 진료행위 중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원 과정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침습적 검사방법인 뇌혈관조영술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적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 관하여도 설명한 사실, 망인에 대한 뇌혈관조영술 시행 후 원고의 전원 요청으로 피고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시행되지 않았고, 당시 의사가 반복하여 이송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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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