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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0398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구토와 어지럼증 등 증세로 119를 통하여 응급실 도착 후 지주막하출혈 소견 하에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뇌동맥류결찰술 시행 후 상태 악화로 감압성두개골절제술, 혈종제거술 등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중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16. 01:20 갑작스런 구토와 어지럼증, 두통 증세로 119에 신고 후 01:28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음. ②이송 도중 의식변화가 발생하였고, 01:40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였음. ③활력징후는 혈압 190/112mmHg, 맥박 87회/분, 호흡 14회/분, 체온 35.8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음. ④01:51 뇌 CT검사상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링을 부착하여 활력징후를 관찰하였음. ⑤02:05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혈압강하제, 지혈제, 뇌압강하제 등 투여 및 경과관찰 중 02:45 삽관된 기관튜브가 발관되었음. ⑥다시 기관삽관을 실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혈압양상에 따라 혈압강하제 용량을 조절하여 투여하였음. ⑦07:44 2차 뇌 CT검사상 지주막하출혈량이 증가하고 08:20 뇌혈관조영술 검사상 2.5mm 동맥류가 확인되자,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⑧09:40 뇌동맥류결찰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받고, 10:30 마취 전 환자 평가를 시행하여 12:05 수술실로 이동하였음. ⑨12:15 전신마취 후 좌측 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 진단 하에 20:20까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⑩수술 직후 뇌 CT검사상 출혈 부위에 결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자 8.17. 06:20 뇌척수액이 출혈경향으로 배액된 것이 확인되자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⑪12:15 좌측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 뇌부종, 뇌내출혈 전두-측두엽 좌측 수두증 진단 하에 감압성두개골절제술, 혈종제거술, 배액도관삽입술 등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⑫9.1.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9.2. 19:04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 중증 뇌부종, 뇌압 상승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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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망인에 대한 동공반응검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한 시점부터 1시간 마다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기록하고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리하면서 망인에 대한 내과적 치료와 수술을 위한 각종 검사, 타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수술시기를 결정하였고, 망인에 대한 동공반응검사 결과 수술 전후에 걸쳐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공반응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수술시기가달라지거나 수술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후 약 11시간이 지나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더 이른 시점에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생존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의료진이 시행한 1차 수술이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망인에 대하여 내과적인 치료를 수행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망인에 대한 2차 CT촬영 및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각 실시하고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조치 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의 과정과 위험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교부받았는바, 위 수술동의서상 망인에 대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관계로 재출혈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막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이며 망인이 매우 위독한 상태로서 구명이 목적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1차 수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반응을 본다, 상태를 체크한다는 등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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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