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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남부 2018가합11121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구토 및 두통 등 호소, 의식을 상실하여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 등 소견을 보여 뇌혈관조영술 결과 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을 확인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0.28. 극심한 두통, 구토, 오한 등을 호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4:2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의식저하 및 우측 근력이 약간 저하된 소견을 보였고 이후 지남력이 회복되고 의식이 호전되었음.
③뇌 MRI 및 뇌 CT검사를 각 시행하여 지구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 소견을 보여 뇌혈관조영술을 통하여 좌측 내경동맥 분지부의 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을 확인하였음.
④10.29. 16:48부터 20:00까지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에 대한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뇌 CT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10.31.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⑥11.1. 20:20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였으나 계속 자려고 하고 묻는 발에 대답고 잘 하지 않자 21:06 뇌 CT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⑦11.2. 07:05 실어증 및 우측 허약감 등 소견을 보이자 즉시 뇌 MRI검사 시행 후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허혈 및 뇌부종 등 소견을 확인하였음.
⑧11:44 뇌혈관 CT검사상 뇌혈관연축 등 의심 소견을 확인 후 뇌동맥 내로 혈관확장제 니모디핀을 주입하여 뇌동맥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⑨11.3.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상 좌측 뇌혈관연축 소견이 지속되자 2차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고 11.4.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상 양측 뇌혈관연축이 확인되었음.
⑩07:21 뇌 CT검사상 좌측 대뇌반구 허혈성 변화 및 심한 뇌부종을 발견하여 09:03부터 11:20까지 뇌부종 등의 감압성 두개절골술을 시행하였음.
⑪수술 후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 지속적 시행하여 11.5.부터 11.15까지 혈관성형술 5차례 더 추가 시행하여 니모디핀 등 투여하였음.
⑫11.17.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상 뇌혈관연축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뇌부종, 뇌출혈 등 호전되자 의식은 거의 회복되었으나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 등 후유장애가 잔존하는 상태로 2015.2.13.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뇌혈관연축의 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수술 후 뇌 CT,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 등을 통하여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한 점, 뇌혈관연축 발견 후 이전에 시행한 CT,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도 않아 별도의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뇌혈관연축의 경우 뇌 CT, MRI검사 보다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의 진단적 유용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점, 의료진이 뇌혈관연축을 확인한 이전에 뇌 MRI검사나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검사를 하였더라면 더 ᄈᆞᆯ리 뇌혈관연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뇌혈관연축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뇌혈관연축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를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후부터 뇌혈관연축이 발견될 때까지 뇌혈관연축 및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3H 치료를 시행하였고, 도파민 증량을 통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려고 하였으며 그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혈관연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진행하는 연축의 경우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막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위 진료방법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체온요법, 동맥의 풍선성형술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뇌혈관연축에 대하여 한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뇌부종 진단 및 감압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부종을 발견하고 니모디핀 약물을 사용하여 뇌동맥성형술 등을 실시하였고, 뇌혈관연축이 우측까지 관찰되자 즉시 감압적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한 점, 총 8차례 혈관성형술을 시행하고 매일 경과기록을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였으며, 감압성 개두술을 시행한 시점과 근거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MRI검사를 연축 급성기 환자에게 조기 시행하지는 않고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는 하루 한번 정도 시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부종 진단 후 약물치료 들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 측정 방법이 정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의료진이 경두개초음파도플러검사만 하고, CT나 MRI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의료진에게 뇌부종 진단 및 감압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의 남편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 후 예후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뇌동맥류 결찰술에 대한 동의서 및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원고의 질병 진행 정도, 의식수준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가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술을 진행한 것과 그 설명의 내용 등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을 가하는 행위를 가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했을 뿐이고, 그 검사 당시 장치 원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수술 등 침습을 가하거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것까지 예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무렵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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