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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4493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흉통, 흉부작열감 등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소화성 위궤양 진단 후 약물 처방받은 후 증상 계속 호소하자 위궤양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심전도 검사 후 중환자실 입원 중 의식저하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및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13. 04:25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1차 내원) ②당시 혈압 211-107mmHg, 심박동 109회/분, 호흡수 20회, 체온 36℃로 측정되었고, 04:44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ST분절의 상승과 T파 역위가 나타나자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선빈맥 등으로 기재되었음. ④소화성 위궤양 진단 후 위 십이지장궤양, 위산과다 속쓰림 증상 등에 대한 알마겔 처방 및 위궤양의 설명 및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음. ⑤07:24 흉부작열감과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2차 내원),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으로 진단 후 알마겔을 처방하였음. ⑥09:00 내원 및 진료 후 혈압 134/78mmHg, 심박동수 107회/분로 측정되었고 문진 후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음.(3차 내원) ⑦09:12 심전도 검사 후 자동진단결과 동성빈맥, ST ELEV, probable normal early repol pattern(ST분절 상승) 으로 기재되었음. ⑧11:30 위내시경 검사를 위한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4mg을 투여한 직후 심박동 170회/분로 높아져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하였음. ⑨11:51 심전도 검사 후 자동진단 결과 ‘sinus tachycardia, boaderline ST elevation, anterior leads(경계성 ST분절 상승)’로 기재되었음. ⑩12:00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혈압은 145/85mmHg, 심박동 129회/분, 호흡 25회, 체온 36.7℃로 측정되었음. ⑪13:00 혈압 150/85mmHg, 심박동 118-136회/분, 호흡 25회. 체온 36.9℃로 측정되었음. ⑫20:00 혈압 160/90mmHg, 심박동 120회/분, 호흡 23회, 체온 36.9℃로 측정되었는데, 7.15. 00:30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음. ⑬00:55 의식 희박해져 심장마사지 및 제세동기를 실시하고 기관내 삽관 및 도파민 주입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05:30 인공호흡기 적용, 06:49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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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각 내원 시 속쓰림과 같은 비전형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지라도, 3차 내원 당시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즉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보고 흉통이 지속되면 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혈관조영술 등을 위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 점, 피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응급실 진료를 받은 사유가 내과 관련 증상이었으므로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 3차 내원 당시 1차 심전도검사 결과를 알았다면 수면내시경을 실시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ㄱ병원으로 전원서켰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2, 3차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ST분절 상승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로서는 망인의 2회에 걸친 응급실 내원과 지속적인 가슴 부위 통증과 두근거림, 고혈압, 빈맥 등 증상을 고려하여 각 내원 시의 망인의 진료기록을 다시 검토하였어야 하고 이때라도 1차 심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다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곧바로 심장질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료체계를 갖춘 상급병원 등으로 전원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심장질환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장질환 관련 약제들만 투약하고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은 1차 심전도 검사 당시 급성심근경색 혹은 협심증이 있었다가 자연적으로 혈관 수축이 풀리면서 호전되었으나 다시 관상동맥 수축으로 인한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변이형 협심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변이형 협심증 모두 심근경색증과 유사한 진단방식과 치료방법을 적용하므로 피고는 1차 심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망인의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의료진이 행한 응급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6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22,173,52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9,021,469원(427,173,528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병원에 내원한 경위, 사망 경위, 나이 및 직업, 건강 상태, 의료상 과실 및 정도, 기타 사정 (4)*상속 : 부모(각 167,760,734원) (5)**합계 : 369,021,4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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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