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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진주 2015가합11437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얼굴 중상을 입고 응급실 이송되어 응급치료 중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1.9.29. 02:07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인 불상의 사고를 당하여 철제 가로등 기둥에 우측 얼굴을 부딪혀 중상을 입었음.
②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상대구급대 대원은 02:14 망인을 발견하였고, 02:20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③02:27 망인을 인계받은 후 응급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외상성두개골저골절을 원인으로 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중증뇌부종으로 인하여 05:0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의 응급치료는 적절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의료진이 응급개두술 또는 응급천두술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뇌 CT촬영 결과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점, 두개강내압의 치료에 있어 망인과 같이 활성증후가 불안정한 환자에게서는 활성증후를 호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혈중 산소농도의 유지, 적절한 혈압과 뇌관류압 유지 등이 뇌압치료에 해당하므로, 혈중 산소농도의 유지, 적절한 혈압과 뇌관류압 유지 등이 뇌압치료에 해당하므로, 뇌압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에게 기흉이나 혈흉의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초기 수액 투여 후 혈압이 상승하거나 인공호흡기 부작 후 동맥 산소 분압이 회복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심각한 폐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에게 투여된 라베신은 수액과 혼합된 기록이 없어 1회성으로로 단독으로 투약된 것으로 보이며, 04:03 망인의 혈압이 78/31mmHg으로 떨어졌으나 04:20 혈압이 113/33mmHg으로 기록되어 있어 혈압상승제의 투여가 필요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점, 망인에게 투여된 프로포폴이나 펜타닐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망인이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어 기도폐쇄나 무호흡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취유도 약물의 투여로 인해 망인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에게 투여된 신경근차단제 노큐론은 압력성 폐손상 등 인공호흡기 치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인바,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망인에게 노큐론을 사용한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들이 망인에게 응급치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이 극히 위험한 것이었던 점, 응급실로 호송되었을 무렵의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응급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망인의 의식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응급실에 호송된지 약 2시간만에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응급치료가 이루어졌더라고 망인이 생종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의료진의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응급치료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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