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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0222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경운기에 양 다리가 깔려 방치 중 구조되어 응급처치 및 검사결과 압궤손상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진단 하에 신장내과 협진 등 치료 중 대사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7.21. 21:30경부터 경운기에 양 다리가 깔려 방치되어 있던 중 7.22. 07:40경 구조되었다. ②구조 직후 08:12경 응급구조대 소속 의사는 생리식염수 500ml를 투여하여 08:31경 생리식염수 1L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③이송된 직후 08:45경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1L와 페치딘(진통제) 25mg을 섞은 생리식염수 100ml를 투여하였다. ④10:00경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1L와 파제론(항생제) 1g을 섞은 생리식염수 100ml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⑤08:55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및 생화학검사 결과상 압궤손상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하였다. ⑥11:05경 정형외과로 입원 후 11:33경 간효소수치와 심장효소수치가 상승되어 신장내과 의료진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⑦12:00경, 12:30경 각 5% 포도당주사액 1L와 중탄산나트륨, 라식스, 생리식염수 1L 등 정맥주사 하였다. ⑧16:50경 진찰결과 근육손상이 심하여 횡문근융해증으로 신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투석 실시 가능성도 있었다. ⑨망인은 11:06과 15:55경 및 18:10경 간헐적 급성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혈압과 맥박수, 호흡수 등 활력징후는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⑩22:12경 머리와 배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2:15경에 이르러서는 의식의 혼돈증상을 보였다. ⑪22:19경 환자상태와 망인의 뇌와 복부에 대한 CT촬영 검사결과를 확인 후 혈압과 맥박수, 호흡수가 각 160/90mmHg, 72회/분, 42회/분으로 각 측정되었다. ⑫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폐부종 위험성을 판단하여 22:30경 기관삽관술 실시되어 22:40경 중환자실로 전실 후 22:45경 인공호흡기 적용 및 산소공급을 실시하였다. ⑬생화학검사결과 대사성 산증이 의심됨에 따라 의료진은 23:00경부터 7.23. 13:00경까지 중탄산나트륨과 라식스 등을 투여하였다. ⑭대사성 산증이 호전되지 않고 심화되자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실시하였다. ⑮신부전증과 대사성 산증이 심화되어 15:09경 심정지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등 투약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16:19경 사망선언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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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구조된 직후부터 약 2시간 30분 만에 2.6L의 수액이 투여된 후 다시 2시간 동안 2L의 수액이 투여되었고 1L의 수액이 추가로 투여되기 시작하였으며 21:30경 다시 1L의 수액이 투여된 후 매시간 마다 0.6 내지 2.1L의 수액이 투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에게 투여된 수액의 양과 투여속도는 좌멸증후군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초기 수액요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고 망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행하여진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활력징후에 대한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혈액검사결과와 생화학검사결과가 보고된 후 지체 없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되어 약 1시간 30분 내에 신장내과로 협진이 의뢰되었으며 그로부터 2시간 내에 신장내과 소속 담당의에 의하여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7.22. 22:15경 망인의 활력징후가 갑자기 악화되자 망인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15분 만에 기관삽관술이 실시되었고 30분 만에 인공호흡기가 적용되어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45분 만에 망인은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결국 위 협진의뢰 및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만한 어떠한 지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진단내용, 망인의 상태, 예상되는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수시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