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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동부 2016가합10566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72세
사건요약 현기증,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진료결과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퇴원 조치 후 상하지의 근위약감, 구음장애를 호소하며 응급실 재차 내원하여 뇌경색 의증 진단 하에 항혈소판제 약물 투여 및 검사결과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3.6. 08:00경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증상으로 10:1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1차 내원)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문진, 신체검진 등 결과 좌측 상지 근력저하가 관찰되었는데,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 신경학적 이상은 없었다.
③10:56경 뇌CT검사 결과 뇌실질에 출혈이나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뇌수조, 뇌실에도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④두개골 및 안구 등에도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망인의 증상을 고혈압에 따른 어지러움 의증, 양성발작성 두위현기증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⑤외래 진료를 권유한 후 퇴원 조치를 하여 원고는 13:34경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는데, 18:49경 우측 상하지의 근위약감, 구음장애를 호소하며 응급실에 재차 내원하였다.(2차 내원)
⑥검진결과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우측 안면 신경마비, 구음장애 등 관찰되어 뇌경색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⑦19:19경 뇌CT검사를 시행한 후 오전에 촬영한 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19:50경 항혈소판제 아스프린 제제를 투여하였다.
⑧21: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근력검사 결과 우측 상지는 2등급으로, 좌측 상지는 4등급, 좌측 하지 3등급으로 각 측정되었다.
⑨의료진은 23:23경 뇌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증상을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⑩이후 원고에 대한 항혈소판제 투여, 수액치료 등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원고는 현재 사지마비, 언어장애, 배뇨장애 등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1차 내원 당시 뇌경색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내원 당시 원고의 좌측 상지 근력이 4등급으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72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지근력 저하가 곧바로 뇌경색에 의한 근력저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1차 내원 당시 왼쪽 안구진탕 증상이 발견되었으나 이후 안구진탕 증세가 호전되었는바,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기보다 말초성 전정기능 장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뇌MRI 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내원 당시 원고의 증상을 고혈압에 의한 어지러움증, 양성발작성 두위현기증 등으로 진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차 내원 당시 뇌경색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경색 발병시점이 08:00경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경우 이미 뇌경색 발병시점으로부터 이미 장시간(6시간 혹은 11시간 30분)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고령이며 혈전요해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맥내 혈전용해술 및 물리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동맥내 혈전용해술 등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치료인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제제를 투여한 조치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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