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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219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부비동염 증상으로 입원하여 세균 감염증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처방하여 경과관찰 중 증상 호전이 없이 화장실 이용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편마비 증상을 보이자 전원 조치하여 두경부 CT검사상 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 색전술 및 뇌실 외배액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뇌간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1.19. 11:50경 약 1주일 전부터 발생한 두통, 코막힘, 발열, 눈이 빠지는 듯한 느낌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14:50경 입원하였다. ②11.19. 혈액검사 등, 11.20. 뇌 MRI 및 MRA 검사를 각 실시 받았다. ③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7,300/㎕, CRP 수치가 8.05mg/㎗로 각 나타났다. ④피고는 11.20.부터 세균 감염증 치료를 위한 항생제 유니티악손을 처방하여 지속적으로 투여 후 경과관찰을 실시하였다. ⑤이후부터 11.27. 06:00경까지 망인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두통, 오한, 콧물, 불면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11.24. 혈액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의 증가가 관찰됨에 따라 급성 염증성 질환 및 반응성 혈소판증가증 진단을 받았다. ⑦11.27. 16:36경 샤워 후 오한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체온이 38.3℃로 측정되자 피고는 17:14경 탈수로 인하여 염증 수치가 상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⑧11.28.부터 유니티악손 투여를 중단하고 항생제 레보플록사신을 처방하여 투여하게 하였고, 체온은 07:10경 38.5℃, 19:41경 37.2℃, 21:05경 36.9℃, 23:04경 38.5℃, 11.29. 00:03경 37.4℃로 각 측정되었다. ⑨망인은 코피가 나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29. 01:00경 침대로 가서 수면을 취하였다. ⑩당시 활력징후는 02:29경 혈압 140/70mmHg, 체온 35.4℃로 03:11경 혈압 150/80mmHg, 체온이 35.1℃로 각 측정되었다. ⑪04:01경 좌측 편마비 증상을 보이고, 침대에 배뇨를 하며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며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을 보여 04:21경 망인의 상태를 검사 후 05:03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ㄱ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⑫의료진은 두경부 CT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우측 내경동맥 동맥류 및 박리,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균 수막염 진단을 하였다. ⑬12.2.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DSA), 스텐트 보조 하의 코일 색전술 및 뇌실 외배액술 등을 시행하였다. ⑭망인은 회복되지 못한 채 12.6. 23:45경 연수압박 및 뇌간마비를 직접사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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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계속하여 발열 증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CRP 수치 및 적혈구 침강속도 등이 정상수치보다 증가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처방한 유니티악손 투여 이후 정상보다 높았던 망인의 체온이 정상 범위 내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기를 반복하고 두통 등 증상이 일시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체온이 피고병원 입원 당시인 2015.11.19. 14:50경 36.6℃, 11.20. 14:30경 36.9℃이었음에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및 뇌MRI, MRA검사 결과에 따라 망인의 부비동염 등에 대하여 경험적 항생제라 할 수는 유니티악손을 처방하고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의 지식 및 경험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이 11.20.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뇌MRI 및 MRA 검사결과 위 검사 당시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두통을 호소하는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하고 그 박리가 일어남은 매우 드문 점, 11.19.부터 11.28.경까지 보인 망인의 두통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뇌척수액 검사, 뇌혈관조영술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2]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11.29. 04:01경 편마비 등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피고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각 내원하게 하고 피고는 04:21경 망인의 상태를 검사한 다음, 04:29경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전원을 권유하였으며 05:03경 망인과 함께 119 구급차를 타고 망인을 ㄱ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는바, 위 피고에게 전원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 발생한 세균 감염으로 인한 뇌동맥류 발생 및 박리, 그에 따른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피고가 유니티악손 및 레보플록사신을 처방하여 투여하게 한 행위에 전형적으로 수반, 발생하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항생제 투여 행위는 망인의 감염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행위로 보일 뿐인바, 위 투여와 관련한 내용에 관한 설명이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