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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7가합104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측두엽 뇌내출혈 등 진단 하에 치료 및 전원조치 하여 약물치료 및 천공배액술 등 실시 후 혈압상승 및 두통 호소, 동공반응 소실 등 발생하여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4.26. 07:00경 욕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②망인은 00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측두엽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있고 약 30cc 정도의 출혈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다가 4.28. 11:5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7:00경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5.2.까지 만니톨 투여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④의료진은 5.2. 15:10 망인에게 천공배액술을 실시하였고 5.3. 09:04경 망인에게 투여하던 만니톨 대신 글리푸롤로 약물을 변경하였다. ⑤5.4. 07:00경 망인에게 페르디핀의 투약을 중단하고 엑스포지의 투약을 10/160으로 증량하였다. ⑥망인은 천공배액술을 받은 후 이틀간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5.4. 19:31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⑦전실 후 수축기 혈압 160-190mmHg로 보였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진통제,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하였다. ⑧5.5. 05:00경 오른쪽 눈이 감기면서 오른쪽 눈의 동공이 커진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의료진은 06:56경 MRI 및 CT촬영을 하였다. ⑨07:23경 우안의 동공반응이 소실되어 7F/3P로 측정되었고, 의료진은 09:52경 망인의 혈압을 강하시키기 위하여 글리푸롤 대신 만니톨로 약물을 다시 변경하였다. ⑩13:57경 망인에게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으나 5.10. 01:35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천공배액술을 실시한 이후 망인의 혈종이 잘 제거되고 있었고, 재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천공배액술은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자발성 뇌배출혈이 발생하였고 천공배액술, 뇌실외배액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순간적으로 발생한 뇌부종이나 뇌기능의 저하,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에 대한 CT촬영, MRI검사 직후 즉시 망인에게 뇌실외배액술 또는 개두술을 실시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위 검사 직후 즉시 뇌실외배액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2]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천공배액술을 실시하고 그 후 혈압을 강하하기 위하여 만니틀과 글리세롤을 교차하여 투약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과 같은 뇌실내출혈 환자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보이며 달리 망인을 치료하기 위한 더 나은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조치가 있고, 피고병원이 이러한 치료방법이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4.29.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두개골 천공술 및 천공배액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전자 ‘수술동의서’를 작성 받았고,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기 전인 5.5.에도 원고들에게 위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전자수술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천공배액술 또는 뇌실외배액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한 후 뇌사에 빠질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들로부터 자필 동의서를 작성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