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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2017가합41272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수영을 하던 중 쓰러져 내원하여 문진 및 상태 확인 후 주사액 등 처방하였으나 혈압 및 맥박 등 활력징후 저하로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는데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9.3. 수영을 하다가 물에서 나온 후 갑자기 쓰러져 10:01경 심한 어지러움, 메스꺼움, 전신쇠약감 등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두부 외상, 두통, 흉통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진을 통해 망인이 평소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구토를 1회 하였고, 양성 발적성 현기증, 구토를 동반한 구역, 피로 등으로 진단하여 10:20~10:25경 포도당 250㎖, 맥페란 주사액 2㎖, 덱사메타손 주사액 등을 처방하였다.
④주사를 투여한지 약 15~20분이 경과한 이후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수액의 투여속도를 높이고 생리식염수 100㎖를 추가 투입을 지시 하였다.
⑤피고는 10:50경 망인의 혈압, 맥박이 잡히지 않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상급병원 전원 결정 및 119 응급이송을 지시하였다.
⑥망인은 00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12:21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의 내원 당시 망인에게 혈액검사, 가슴 X-ray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뇌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양성 발작성 현기증, 구토를 동반한 구역, 피고 등으로 진단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망인에게 위 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나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주사액을 과량 투여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이미 투여되고 있는 수액의 투여속도를 높이도록 지시한 사실, 맥페란 주사액의 이상반응으로 쇼크, 아나필락시양 증상, 말린증후군, 심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덱사메타손 주사액의 이상반응으로 발진, 아나필락시와 같은 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위 주사액을 과량 투여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내원 무렵 의식이 소실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망인의 혈압,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망인을 00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당시 흉부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의 내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진료 차트에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위자료료 배상책임은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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