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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3567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넘어져 응급 이송되어 입원 후 개방적 방광결석 제거수술 및 대퇴전자간 골절에 대한 폐쇄정복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활력징후 측정 및 경과관찰 중 혈압 및 맥박이 촉지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2.24.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다쳐 00병원으로 응급이송 된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25. 19:35경 개방적 방광결석 제거수술을, 20:32경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에 대한 폐쇄정복술과 내부고정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③수술 이후 망인을 일반 병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던 중 2.26. 11:45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84%로 측정되어 처치실로 옮겼다. ④집중관찰을 하면서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고, 산소포화도는 11:53경 95%로 회복되었다. ⑤의료진은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호흡기내과와 협진하여 CT Angio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되어 18:00 항혈전제 리바록사반을 투여하였다. ⑥2.27.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발열과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농뇨 의심 소견 하에 감염내과 협진하여 16:30부터 항생제 레보플록사신을 투여하였다. ⑦보호자가 망인의 수면장애를 호소하자 3.1. 22:50경 쎌로켈정 12.5mg을 처방하였는데, 3.2. 05:58경 청색증 증세, 혈압과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⑧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07:00경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폐혈전색전증 증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치료 결과 2015.3.1. 17:00경부터 산소포화도, 체온 등 활력징후의 안정을 보였으며 또한 망인의 보호자가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3.1. 22:00경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이후 3.2. 05:58까지 사이에 체온측정만 하고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쎌로켈정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