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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전주지법 2017가합1546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남/52세
사건요약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내원 및 심전도 검사결과 정상 소견으로 수액 등 투여 후 입에 거품을 무는 등 발작을 일으켜 심장마사지 등 응급 처치 및 전원 조치 후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2.15. 15:07경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5:25경 망인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소견으로 급체로 진단하여 수액과 진정제를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약 10여분 후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입에 거품을 무는 등 발작을 일으켰고 피고는 망인에게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00병원에 도착한 즉시 16:00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을 투여하고 기관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이 회복되지 않자 00병원은 16:25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고 망인은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 큰 T파 소견이 관찰된 것은 사실이나, 큰 T파 소견만으로 심근경색증을 의심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내과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가슴이 답답하다는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흉부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와 같은 증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Troponin 및 CK-MB 등 심근효소검사는 모든 흉부불쾌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기본검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 큰 T파 소견이 관찰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즉시 Troponin 및 CK-MB 등 심근효소검사 등 감별진단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심폐소생술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거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생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앰브백과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과의 소생의 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피고병원이나 구급차에 전기적 제세동 장치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장비를 구비하고, 2016.12.15. 망인에게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이 아닌 위 장치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생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존재 및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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