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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나35930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식용촉진제 처방 후 자택에서 식사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119구급대로 응급실 후송되어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3.21. 호흡곤란, 가래 등 증세로 피고병원 천식 알러지 센터에 내원하여 흉부 청진 및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 시행 후 악액질 상태로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식용촉진제 애피트롤을 처방하여 3.23. 09:30경 자택에서 죽을 먹던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09:4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③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발적 순환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연명하던 중 2015.4.30.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집중 관찰의무 위반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진료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백혈구, 단백질, 알부민, 콜레스테롤, 전해질 수치도 정상에 가까웠으며 일부 수치는 피고병원에서 1년 전 및 3개월 전에 실시하였던 검사결과보다 좋아진 부분이 있는 등 망인이 심각한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집중 관찰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하급 병원에서의 진료를 권했어야 한다거나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2013.3.23.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지속적 심폐소생술 후에도 의식이 저하되고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는 등 인공호흡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환자였다고 보이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의 가족인 원고에게 인공호흡기 부착의 필요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망인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2013.3.23.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면서 원고에게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를 통하여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집중 치료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5가단108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