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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안산 2018가단66251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 후 귀가하였으나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개복 수술을 통하여 외상성 장천공이 발견되어 장루조성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7.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②원고는 7.7.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00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17:10 개복 수술을 통하여 외상성 장천공이 발견되었다. ③중환자실에 입원 중 8.6. 재차 장루조성술을 통한 인공항문을 부착 후 8.31. 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에게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대장 천공이 이미 있었다거나 대장 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이나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원고에게 대장 천공의 결과를 유발한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료사고에 따른 대장 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나이와 당시 대장 청결 상태가 결과 발생과 악화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9,993,372원 (3)개호비 : 3,58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858,697원(13,573,372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입원치료 과정 및 고통의 정도, 현재 원고가 처해 있는 육체적 상태와 스트레스 정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1,858,6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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