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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3731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쓰러져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척추신경 손상을 진단하지 못하고 전원조치 되어 후종인대골화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 및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3.7. 20:45경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 쓰러져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로 21:0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뇌CT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두부 손상이나 출혈 등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③22:20경 00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현재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식이 없어 이학적 검사가 어려웠고 외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보호자가 전원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나타난 양 하지 마비, 저혈압과 서맥 등 증상, 뇌CT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등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해 척추신경 손상을 의심하고 전원 전까지는 혈관수축제 투여 등 저혈압 치료를 시행하여 혈압이 안정된 후에 전원을 시켰어야 했다고 보인다. 의료진은 전원 전까지 원고에게 수액만을 투여하다가 저혈압과 서맥이 지속 중인 원고를 그대로 전원시켰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의 저혈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원시킴으로써 2차 손상이 발생하여 원고의 장애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악화된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원고의 장애정도, 장애의 악화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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