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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가단301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5세 | ||
| 사건요약 | 뒷목통증, 오심, 어지럼움, 두통을 호소 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MRI촬영 결과 뇌경막하 출혈 등 소견 하에 대학병원 전원 조치 후 뇌동맥류로 인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반신마비 및 하지강직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간병인으로서 재택 간병 업무를 보던 중 2015.2.24. 20:00경 피간병인이 뒤로 넘어져 뒷머리 출혈 및 척추골절을 입어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원고는 피간병인과 함께 응급실에 동행하였다가 충격으로 어지러움, 오심 및 구토가 일어나 22:19경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다. ③원고는 22:29경 응급실로 걸어왔는데 응급실 의사가 발견하여 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22:57경 수액을 정맥주사 투여하였다. ④간기능, 신장, 췌장,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전해질 검사,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였다. ⑤23:12경 내과 중환자실로 입원 결정되어 주치의인 피고가 진료를 하게 되었다. ⑥23:13경 원고에게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를 체크하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174/54, 맥박 93, 호흡수 30/분, 체온 37.1℃였다. ⑦원고는 뒷목통증, 오심, 어지럼움, 두통을 호소하면서 1분 정도 의식을 소실하기도 하였다. ⑧2.25. 00:00경 간호사에게 두통, 뒷목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에게 유선 보고하여 수측기혈압 180mmHg 이상일 경우 혈압강하제 투여를 지시받았다. ⑨01:45경 활력징후는 혈압 200/100, 체온 37℃, 맥박수 78회, 호흡수 20/분이었고, 원고는 간호사에게 외심, 뒷목통증 및 두통을 호소하면서 소량의 구토를 하였다. ⑩원고가 불안정한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인 두통과 오심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히드날라진 0.5를 투약하였다. ⑪02:15경 혈압 150/90로 떨어졌고 오심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뒷목통증은 여전하다고 호소하였다. ⑫03:00경 체온이 37.5℃로 상승하여 얼음주머니를 적용하여 발열증상을 관찰하였다. ⑬06:00경 혈압 160/90, 체온 36.7℃, 맥박 95, 호흡 23으로 관찰되었고, 요의가 있어 자가배뇨가 되지 않아 단순도뇨를 시행하였다. ⑭07:30경 어지러움증은 호소하지 않았고 경미한 두통이 남아 있었으며 수축기혈압 160mmHg, 체온 37.3℃였으며 아침식사를 거부하였다. ⑮08:30경 원고 상태를 확인 후 심장혈관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담당의로부터 08:50경 진료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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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뇌CT 및 MRI촬영 검사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가 실신한 후 응급실에 걸어 들어온 2015.2.24. 22:29경 이후 원고의 혈압은 23:13 174/54, 2.25. 01:45경 200/100, 02:15경 150/90, 06:00경 160/90, 07:30 수축기 혈압 160으로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항구토제를 투여하여 구토나 오심은 그 증상이 줄어들었으나 두통 증상은 경미한 채로 남아 있었던 점, 원고는 2.25. 06:00경 자가배뇨를 하지 못하였고, 08:50경 심장혈관내과 의사에게 본인의 이름과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자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피고병원 내과 중환자실 입원으로부터 약 12-13시간이 경과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CT나 MRI촬영 등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나아가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간호사가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는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뇌CT 및 MRI촬영 검사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수술이 원고의 실신 이후 약 15시간 이후에 이루어져 증상이 이후 24시간에 이루어진 초조기 수술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0,112,4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46,015,58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5,838,399원(286,127,998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장해의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8,838,3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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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