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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2018나5919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82세
사건요약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후 치질을 호소하여 만연히 치질 검사만 하고 가슴 답답한 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고 귀가 조치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2.8.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17:21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내원 직후 피고병원 응급구조사 및 의료진과의 문진 과정에서 호흡곤란과 치질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숨쉬기 문진 후 추가 질문 없이 혈액검사, 동맥혈가스검사, 소변검사, 단순흉부X선 검사, 흉부와 복부 CT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④21:30경 담당의가 망인을 재차 문진하여 가슴 답답함 및 호홉곤란으로 병원에 왔다고 하고, 항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⑤담당의는 직장수지검사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망인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였다.
⑥의료진에게 망인의 숨 가쁜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였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단순 직장탈출증 의심으로 퇴원 후 외래 진료를 권유받았다.
⑦06:45경 퇴원한 이후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인근 00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16:5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항문 통증 호소에 치우쳐 망인의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호소를 간과하여 이에 대한 최선의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망인에게 퇴원 조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흉통 등의 문진과 심전도 검사 등 호흡곤란 증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1단계의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호흡곤란의 원인에 대하여 제대로 진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되고, 망인은 퇴원 후에도 계속된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타리던 중 퇴원한 지 10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진단상 과실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으며, 한편 피고병원 의료진이 심전도 검사 등을 하였더라도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없었거나 망인의 심근경색을 진단하여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구조사와 의료진에게 항문 통증을 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09,6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854,800원(5,709,6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배우자(6,923,076원), 자녀5(각 4,615,384원)
(5)**합계 : 52,854,79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17가단3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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