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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대전고법 (청주)2018나316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뇌내출혈 진단 하에 응급실 내원 및 기관내 삽관 후 개두술 시행 후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경과관찰 중 기관튜브가 발관되어 이탈된 것이 발견되어 청색증 및 심폐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6.3. 8:53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00병원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후 뇌 CT검사 및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11:10부터 12:40경까지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6.5.경부터 산소공급장치(T-piece)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였고, 6.12.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구에 기관절개관을 연결하였음. ④6.15. 13:40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근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측 상하지 1-2등급, 좌측 상하지3-4등급으로 측정되었음. ⑤13:40, 17:00, 18:00, 20:30, 22:30에, 6.16. 00:30에 각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1분당 1L의 산소를 공급하여 수축기 혈압 90-150mmHg, 이완기 혈압 60-90mmHg, 맥박 60-78회/분, 산소포화도 93-100%로 측정되었음. ⑥2:30경 기관절개관이 이탈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청색증 발생으로 혈압 및 맥박, 산소포화도 등이 측정되지 않는 심폐정지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4:05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1)맥박산소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맥박산소측정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맥박산소측정기는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흡이 불안정하여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한 경우에 사용되는 사실, 일반병실로 전실한 이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3-100% 정도로 유지되어 안정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기관절개관의 피부봉합 및 기관개창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당시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편마비가 심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기관절개관의 이탈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관절개관의 피부봉합 및 기관개창술 또한 별개의 침습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병원이 상당한 방법으로 망인의 기관절개관을 관리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기관절개 및 삽관술을 시행하면서 기관절개관의 피부봉합 및 기관개창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기관절개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끈으로 기관튜브를 고정하고 관절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측정된 망인의 좌측에 억제대를 적용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통상 일반병실로 전실한 이후의 망인과 같은 상태의 환자에 대하여는 3-4 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고병원은 망인이 일반병실에 전실한 이후에도 이후 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두개절제술 및 기관절개술 등 의료행위를 함에 앞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의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7가합2028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