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합2422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전신 위약감 및 시야 장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우측 반맹을 호소하여 뇌 CT 및 MRI검사 결과 초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어 약물 투여 및 입원 조치하여 약물 치료 및 영상검사 등 하였으나 대뇌동맥 폐색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8. 23:00 갑자기 전신에 힘이 빠지면서 우측으로 찌릿한 느낌이 들어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5.29. 01:4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반맹을 호소하자 신경검진 결과 증상 외 위약감이나 구음장애 등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③5.29. 01:59 뇌 CT검사 결과 뇌실질에 뚜럿한 저음영의 뇌경색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02:18 확산 뇌 MRI검사 결과 좌측 후측두엽 내측에 초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음.(1차 MRI) ④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여 03:06 뇌경색 진단하여 항혈소판제 아스트릭스 300mg을 투여한 후 일반병동에 입원 조치하였음. ⑤08:43 항혈소판제 플라빅스 75mg을 처방 후 09:03 클로피도그렐을 투여하였는데, 19:20 추가로 뇌 및 목 MRA검사 결과 좌측 후대뇌동맥이 좁거나 막힌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5.30. 07:47 우측 얼굴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사지근력 및 운동기능은 양호하고 보행도 원활하였음. ⑦08:00 아스피린 100mg 및 클로피도그렐 75mg을 투여 후 10:22 항응고제 노바스탄을 추가 처방하였음. ⑧11:40 노바스탄이 투여되었고 16:42 원고의 눈이 좌측 위로 올라갔다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었음. ⑨17:20 어지럼증, 오심, 위약감, 구음장애 등을 호소하였고, 양측 동공 안진 및 구토 증상이 확인되었음. ⑩17:55 응급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별도의 출혈은 없고 좌측 후두엽과 후측두엽 내측에 저음영 병변이 확인되었음. ⑪18:00 사지강직 증상을 보이면서 혼미 혹은 기면상태가 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긴 후 19:09 확산 뇌 MRI검사를 실시하였음.(2차 MRI) ⑫검사결과 좌측 후두엽, 후측두엽 내측에 병변이 확대되고, 좌측 시장에 병변이 생긴 것이 확인되었음. ⑬20:00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할 것을 처방하였고, 20:50 헤파린이 투여되었는데, 6.1.까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헤파린 등을 투여하는 약물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⑭16:50 16:50 퇴원 후 17:34 H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의식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는데, 뇌 MRI검사 결과 뇌바닥동맥 위 혈전 및 뇌줄기, 소뇌, 좌측 후측두엽 병변이 확인되었음. ⑮경동맥 혈관조영검사 결과 뇌바닥동맥 위쪽의 폐색, 후대뇌동맥 폐색 등이 확인되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급성 뇌경색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용해술,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의 투여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우측 반맹만을 호소하였고 위약감이나 구음장애 등 다른 이상소견은 없었는데 그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허혈성 뇌졸중 경우 증상 발생 후 4.5-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환자 증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불 수 있고, 의료진이 1차 MRI검사를 통하여 뇌경색을 진단한 후 항혈소판제를 투여하고 이후부터 두 종류의 항혈소판제를 조합하여 사용한 것은 모두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MRI검사 이후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등을 투여한 것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활력징후 감시 및 신경학적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을 진단한 다음 입원하도록 하면서, 8시간 단위의 활력징후를 관찰하도록 지시하였고, 활력징후 및 원고의 상태를 각각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주장처럼 적어도 30분 단위로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는 입원 이전까지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활력징후에도 어떠한 특이소견이 보이거나 신경학적 이상상태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원고의 활력징후나 신경학적 검사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30분 단위로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신경학적 이상증상 발견 즉시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감정의 의견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뇌경색의 재발을 의심할 만한 새로운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의료진에게 그 즉시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를 진료하던 중 양측 동공 안진 및 구토 증상이 확인되자 응급으로 뇌 CT검사를, 2차로 MRI검사를 각 시행하돌고 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당직의의 업무 내용과 실제 현황, 뇌 CT 및 MRI 등 영상검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두고 의료진에게 영상검사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영상검사를 즉시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2차 MRI검사 결과 좌측 후두엽, 후측두엽 내측에 기존 병변이 확대되고, 좌측 시상에 새로운 병변이 생긴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두 기존 MRA검사 결과 확인된 폐색 부위인 좌측 후대뇌동맥과 관련된 부위에 해당하는데 이미 원고가 항혈전제를 투여받고 있어 출혈의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였으므로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도 ‘좌측 후두엽 부위 뇌경색은 기존 병변의 진행에 해당하므로 혈전용해술의 적응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뇌경색이 재발한 좌측 시상 부위는 좌측 후대뇌동맥으로부터 혈류 공급을 받으므로, 기존의 혈관 폐색 부위인 좌측 후대뇌동맥의 폐색을 의심할 수 있다. 의료진이 2차 MRI검사를 통하여 추가 뇌경색을 확인한 후 항혈전제로 약물을 변경한 것은 적절한 치료의 하나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의료진이 2차 MRI검사 당시 뇌줄기 부분의 병변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바닥동맥 폐색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물리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어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물리적 혈전용해술에 대한 임상적 근거 수준과 정도, 연구결과의 대상 및 피고병원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원고의 뇌바닥동맥 폐색을 진단하고 그에 대하여 물리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MRI검사 이후 동맥내 혈전용해술 혹은 물리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항응고제인 헤파린 등을 투여한 것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입원경과기록지상 ‘뇌경색이 진행되었거나, 뇌출혈 가능성 설명하며 CT 또는 MRI 권유함’, ‘좌측 후두엽, 시상 뇌경색,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며 헤파린으로 약물 변경’, ‘보호자에게 예후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아들은 당시 ‘헤파린 사용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항응고제 사용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원고는 혼미 또는 기면상태여서 의료진으로부터 위 설명을 듣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은 원고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면 충분한 점, 원고의 현재 상태는 뇌경색의 진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적극적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사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고 의사가 당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수개의 진료방법을 모두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