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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합26332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내시경 검사 중 심정지 발생하여 119를 통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전원 조치하여 심폐보조장치, ECMO 적용하여 개흉술 등 시행하였으나 중환자실 치료 중 기흉 발생하여 흉관삽관술 시행 후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1. G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119 구급대를 통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②3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혈압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산소포화도 82-93% 사이로 확인되었음. ③경피적 심폐보조장치(PCPS),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를 적용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경피경관적 관상동맥성형술, 개흉술 등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며칠 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있던 중 11.6. 상태가 안정되었으나 좌측 팔과 다리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여 들지 못하였음. ⑤11.11. 17:49 좌측 상지근력 저하와 관련하여 MRI 검사를 위하여 T-tube를 연결한 상태로 이동시켜 대기 중 앰부백으로 산소공급을 하였음. ⑥17:55:50 산소연장튜브를 통한 직접 산소공급을 시도하던 중 T-tube의 연결부위가 서로 맞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자 기관삽관 튜브에 연결하였음. ⑦원고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산소포화도가 순간 80%로 감소하자 17:57:01 다시 T-tube에 앰부백을 연결하여 산소공급을 하였음. ⑧원고가 어는 정도 안정이 되자 18:01 중환자실로 다시 이송하였는데, 좌측 기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독립적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지기능장애와 실어증을 겪고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전원 과정 및 진료 중 허혈성 뇌손상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원고는 혈압, 맥박, 호흡이 모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로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이후 여러 차례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그 중 약 4분, 10분만에 심장재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상당한 시간 동안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고 혈압도 측정할 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점, 의료진은 뇌검사상 원고에게 심한 광범위성 대뇌 기능장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뇌 CT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우측 전두염과 두정엽의 만성 뇌경색 소견으로 추정되는 저밀도 음염을 확인하였으며 뇌 MRI 통하여 양측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하였을 뿐 허혈성 뇌병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최초로 확인된 산소포화도는 82%였고, 응급실에서 앰부백으로 산소를 공급한 상태에서 측정한 산소포화도는 93%를 1회 기록한 것 외 87-88%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후 산소포화도는 77%로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하여 91%로 회복되었고 다시 89%까지 떨어져 흡인법을 통해 즉시 처치하였으나 90-91%, 93%로 느리게 회복된 적도 있었으며 T-tube 연결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적도 있었던 점, 당시 T-tube 없이 산소연장튜브를 기관삽관 튜브에 직접 연결하여 산소를 공급한 시간을 1분 만짓 되는 시간이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80%까지 떨어졌으나 앰부백을 연결하여 산소공급을 하자 곧바로 88%로 상승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후 100%로 회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겪도 있는 편마비, 인지장애, 실어증이 의료사고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전원 과정에서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편마비, 인지장애, 실어증을 겪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유무 : 의료진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부상 당시 상황 전체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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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