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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9가합1005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8세 | ||
| 사건요약 | 우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여 준중환자실 이실 중 패혈증 쇼크 발생하여 CT검사 결과 흉관에 혈흉이 관찰되어 혈관중재술 시행하였으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4. G병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반혼수 상태로 우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을 받았음. ②코일색전술을 시행하여 7.5. 말초정맥삽입 중심정맥 카테터를 삽입하였는데, 7.7.부터 의식수준이 다소 호전되자 7.11. 준중환자실로 이실 하였음. ③7.13. 09:00부터 패혈증 쇼크 증상이 발생하여 19:00 중심정맥 카테터(PICC)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④PICC를 제거하고 우측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음. ⑤7.14. 03:00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동맥혈검사상 산소분압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04:00 흉부 CT검사 결과 우측 흉관에 다량의 혈흉이 관찰되었음. ⑥생체징후 및 산소포화도 유지 등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던 중 08:20 혈관중재술로 흉관을 삽입하였음. ⑦망인은 흉관을 통하여 혈액은 지속적으로 배출되나 흉부 X-ray촬영상 호전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았음. ⑧7.15. 00:30 혈관조영술 검사상 우측 갑상목동맥 부위에서 출현 소견이 보여 혈관중재술을 시행한 결과 혈흉이 다소 증가하는 등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였음. ⑨18:19 우측 쇄골하동맥에 대해 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쇄골하동맥에서 분지하는 내흉동맥 부위에서 출혈점이 보여 혈관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⑩7.17. 뇌혈관 CT검사 결과 뇌부종이 진행된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19:00 우측 반구에 감압적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⑪7.18.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19:30 뇌엽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⑫망인은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자발호흡이 불가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9.8. 폐렴의 진행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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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려다가 실패하고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이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증상을 보이고, 흉부 CT검사 결과 우측 흉관에 다량의 혈흉이 관찰되었고, 이후 우측 쇄골하동맥에서 분지하는 내흉동맥 부위에서 출혈점을 찾아 혈관중재술을 시행할 때까지 망인에게 계속하여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위 시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은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우측 쇄골하동맥 내지 내흉동맥을 천자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망인은 이후 폐렴의 진행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에게 기왕증인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료진의 시술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위 기왕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우측 쇄골하동맥 내지 내흉동맥을 천자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면서 망인의 남편에게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를 통하여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시술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점, 망인이 말초정맥삽입 중심정맥 카테터를 삽입할 당시 의료진은 원고에게 합병증으로 출혈, 동맥 천자 등이 있고, 출혈 등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독할 경우 흉관 삽입이 시행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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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증이 뇌경색, 뇌부종의 진행으로 인한 뇌손상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2.2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34,804,789원/ 일실퇴직금 : 25,020,46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6,53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3,407,776원(411,359,254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기왕증, 연령, 원고들과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92,044,665원), 자녀(61,363,110원) (6)**합계 : 163,407,77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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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