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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562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7세 | ||
| 사건요약 | 복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각종 검사 후 급성충수염 의증 진단 하에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통이 지속되자 서혜부 탈장 의심되어 비뇨기관 협진 후 고환 염전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12. 05:30 복통 등으로 06:1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X-ray검사 등 결과 급성충수염 의증으로 18:20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된 상태에서 3.13. 16:00 우측 서혜부가 아프고 음낭이 부었다고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서혜부 탈장이 의심된다고 하여 음낭에 대한 비뇨기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⑤3.14. 15:30 음낭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초음파상 우측 고환 염전이 확인되어 17:30 수술을 시행하여 우측 고환 괴사를 확인하여 우측 고환 적출술을 시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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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급성충수염의 증상인 하복부 복통, 오심, 구토 증상이 있었으나, 우하복부 반발압통, 발열 등 증상이 없었고, 급성충수염을 시사하는 복부 CT의 소견은 두께 7-10mm 이사의 관강 구조물과 주위체액저류인데 원고의 CT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 복부 CT상 급성충수염 소견이 없었던 점, 의료진은 원고가 복부 통증을 느낀 후 4시간이 채 경과하기 전에 복부 CT를 확인하였음에도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충수절제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음낭 부종이 심화되는 등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으로 의료진이 처음으로 원고에 대한 이상증상을 확인한 것은 충수절제술 당시 충수의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염증이 심하지 않았다는 경과기록을 참고한다면 음낭 부위 통증을 호소한 위 일시경 고환 염전을 의심했어야 하는 상황인 점, 고환의 생존가능시간 이내에 내언한 환자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검사를 생략하고 응급수술을 통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비뇨기관 협진을 요청한 후 원고에 대한 음낭 초음파가 시행되었고, 수술을 시행하여 우측 고환 괴사를 확인하고 우측 고환 적출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적어도 복부 CT에서 급성충수염 소견이 없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른 검사 등을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늦어도 고환 염전의 가능성을 두고 검사 및 필요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진단 지연 및 치료 지연에 대한 의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우측 고환 괴사에 따른 고환 적출의 나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고환 염전 진단 후 수술의 목적, 과정,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미성년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동의서상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부분에는 고환절제 내지 적출술 시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응급실 내원 경위, 해당 각 수술의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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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급성 음낭부종, 발적, 동통 등과 같은 임상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고환 염전 등을 감별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고환 절제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66,225,4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19,100원 ②향후치료비 : 5,136,84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기간) : 1,436,792원(14일)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7,291,248원(74,582,496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5,000,000원) ②참작 :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정황 (6)*합계 : 62,291,2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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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