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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합5160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술자리 후 귀가 중 택시에서 내리면서 안면부 상처를 입고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후 뇌 CT검사 등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시간 경과 후 뇌 MRI촬영 결과 뇌경색 관찰되자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15. 저녁 지인과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면서 넘어져 안면부 상처를 입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22:0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2:41 안와 및 뇌 CT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 발견하지 못하여 11.16. 01:10 입원대기실로 이동하였음. ③06:04부터 우측 팔의 위약감을 호소하여 07:08 X-ray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09:20 뇌 CT촬영을, 12:10 뇌 MRI촬영 결과 뇌경색이 관찰되었는데, 13:20 만니톨을 투여하여 15:25 집중치료실로 옮겨 치료하였음. ⑤12.5.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고도의 좌측 대뇌 경색에 따른 중증 인지장애, 실어증, 우측 편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응급실 내원 당시 적절한 문진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119를 통하여 피고병원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응급실 환자분류소 소속 간호사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응급실 인턴에게 인계한 점, 당시 간호사가 작성한 응급간호정보지에 의하면, ‘택시에서 내리다 넘어짐’으로 반영여부 ‘V’로, 현병력 ‘안면부 부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활력징후 측정 결과는 정상범위에 있었던 점, 위 간호사는 법정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음주 여부,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의 지인에게 원고의 음주 여부,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응급실 내원 당시 적절한 문진 및 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의 뇌경색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뇌경색 의심 증상을 듣고도 방치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의식상태에 관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상 ‘만취상태로 통각이 전혀 체크되지 않음’으로, 응급실 기록지상 ‘기면상태’로, 간호일지에도 기면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의식 회복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지인은 법정에서 ‘의료진이 1차 CT촬영 결과를 설명해주지 않아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술이 깨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하여 별다른 문의 없이 가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증언하고 있는바, 의료진에게 원고의 편마비 및 구금장애의 이상 증상을 알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전해 듣고도 원고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뇌경색 증상 발견 후 뒤늦은 진료를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차 CT촬영 결과 뇌내출혈이나 기뇌증 등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뇌진탕으로 추정진단하고 원고 측에게 위 검사결과 및 지연성 출혈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대기실로 이동하게 한 후 활력징후 측정을, 의식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는 등 통상적인 경과관찰을 한 점, 1차 CT촬영 후 지인 또는 가족들이 원고의 편마비 또는 구음장애 등 증상을 의료진에게 알렸다고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차 검사결과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다른 진단명보다 우선하여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원고가 우측 팔의 위약감을 호소한 후 2차 CT촬영을 하기까지의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원고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병명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뇌경색 진단 후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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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