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4749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각종 검사결과 빈혈 진단을 받고 대장 내시경 하 용종제거 및 대장암 소견을 보여 복강경하 우측 대장 반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5.16. 17:09 현기증으로 쓰러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음. ②5.18. 빈혈 진단 후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고, 5.19.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 제거, 대장암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5.25.-5.28. 입원 후 PET-CT, 중심 정맥관 시술을 받았는데, 5.29. 08:32 –12:45 복강경하 우측 대장 반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14:28 병실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ECMO적용 하였고, 심장초음파 및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⑤검사 결과 LCX, RCA는 완전히 막혀 있고, LAD의 80%가 막혀있는 소견 하에 관상동맥확장수술 후 신장투석 치료를 받았음. ⑥6.27. ECMO 제거를 하였으나 6.29. 관상동맥폐색질환에 의한 심실 빈맥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흉부 X-ray 검사결과 심장비대 소견이고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을 동반한 광범위한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발생한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데 수술 전 피고병원은 심장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점, 수술 전 심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지 못한 점은 수술 후 심정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데 일조하였으므로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대상성 심부전 상태로 추정되며 수술 전 심기능 평가를 요하는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수술 전 심초읖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심전도 및 X-ray검사 결과 심장비대외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어 수술 전 심장초음파검사로 심장 기능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수술을 진행한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망인으로 하여금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흉부 X-ray 및 심전도 검사결과 수술을 함에 있어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으로 심정지 발생 및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대장암 진단으로 조기에 수술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설명하였더라도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대장암 진단으로 조기에 수술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488,4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244,215원(14,488,43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18,248,071원), 자녀3(12,165,381원) (5)**합계 : 68,244,215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