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05355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 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응급수술을 받은 후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 후 경과관찰 중 전원 요청으로 119를 통하여 타병원으로 이송 중 기관내 튜브가 탈락되어 허혈성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16. 23:00 좌측 상하 복부가 칼에 찔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상해를 입고 11.17. 00:1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응급 수술을 시행한 후 11.18. 08:00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08:30 맥박 110/분, 호흡 38-40회로 측정되어 wheezing sound가 들리고 산소포화도 85-88%로 떨어졌음. ③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하였는데, 11:00부터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11.19. 16:00 경흉부 심장초음파(TTE)상 좌심실 구혈률(EF) 20-25%로 확인되고, 18:00 심박수 48-52회/분로 측정되었음. ④11.20. 12:00부터 심박수 60회/분 이상을 유지하였고, 의료진이 14:00 인공호흡기를 떼어 10분 뒤 다시 연결하였음. ⑤11.21. 09:00 전원 요청을 하여 11:00 구급차를 이용하여 I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의료진 탑승 및 기관내 튜브를 유치한 채 인공호흡낭을 연결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⑥13:18 응급실에 도착 직후 구급차에서 내리는 순간 망인이 기관내 튜브를 손으로 빼버렸는데, 13:22 의식혼미 상태로 안면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⑦의료진은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을 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증가되지 않자 13:24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⑧13:26 진정제 투여 후 13:35 맥박 40회/분으로 떨어지자 심폐소생술을 9분 동안 지속하여 자발순환이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⑨망인은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중증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을 계속하던 중 2017.12.3.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전원 전 상태 평가에 관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할 때 혈압, 호흡수, 맥박수, 전원 병원까지의 거리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망인의 경우 전원을 결정한 시점에 호흡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던 사실, 피고병원 수련의는 인턴 환자 이송 보고서에 ‘본원 출발 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의식은 뚜렷하였으며 자발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자발호흡에 맞추어 앰부배깅을 하면서 출혈하였다. 출발 당시 산소포화도 92% 정도로 99%까지 올라가면서 잘 유지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사실, 망인은 기관내 삽관이 되어 있고 생체징후가 안정적이며 자발호흡이 가능하기도 한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은 인공호흡낭에 의한 산소공급을 실시하면서 이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당시 휴대용 인공호흡기가 구비되어 있는 응급차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전원 및 이송방식 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전원 중 기도유지와 관련한 과실 여부 : ‘인턴 환자 이송보고서’상 ‘I병원에 도착 후 구급차에서 환자분을 내리려고 한 순간 구조사분은 침대를 내린 상태였고 저는 양손으로 앰부배깅을 하는 상태로 환자분께서 스스로 발관을 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 스스로 발관을 하신 직후 숨울 못 쉬면서 청색증이 동반되어 저는 응급실에 앰부를 가지러 달려 갔으나 I병원 측에서 재빨리 환자분을 이송하였으며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압은 잡히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저는 환자분 상태를 설명한 후 병원을 나섰습니다’라고 기록한 사실, 동승한 수련의는 환자의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앰부배깅을 2시간 20여분 동안 지속하였고 그 동안 기관 내관에 분비물이 생기면 응급구조사가 셕션기계를 이용하여 흡인을 실시하였는데, 기관 내관 유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진정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여 인공기도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통증과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중환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장시간 이송하면서 억제대 등으로 환자를 묶어 두는 행위 역시 환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이송하면서 한 기도 유지 및 관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전원 중 망인의 산소포화도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이송과정세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실시하고 응급구조사는 수시로 망인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수 등 활력징후를 확인한 점, 이송 중 가래 등 분비물이 많아져 기관 내관에 분비물이 많이 쌓이면 위 수련의 및 구조사는 흡인을 실시하여 인공기도를 유지하였고, 내관에 분비물이 많아지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가 흡인을 하고 나면 산소포화도가 87%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점, 동맥혈가스검사 분석에 의한 상태 평가는 호흡곤란, 숨참, 구역 또는 구토 등과 강은 증상이 있을 때 시행되는 것인데 이를 구급차 운동 중에 하는 것은 어려운 점, 의료진이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응급구조사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흡인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를 87% 이상으로 올리면서 이송을 하였는데, 망인이 I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관내 튜브를 빼버림으로서 산소공급이 전혀 안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이송하면서 산소포화도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료진은 전원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전원을 통보하였으며 실질적인 전원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전원 결정은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 등을 통하여 당시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나 전원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망인이나 원고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와 호흡상태 등을 평가하여 전원을 결정하였으므로,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성에 대하여는 망인과 원고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은 의료진의 이송해위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자기 발관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고 위 사정을 의료진이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이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전원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