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창원밀양 2016가합1052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어지러움 증상으로 야간진료센터에 내원하여 수액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 발생하자 약물투여 및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상태 호전이 없자 사망 선언을 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23. 20:57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야간진료실에 내원하였고 21:02 문진 결과 단순 두통 내지 어지럼증으로 진단 받았음. ②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수액주사 처방을 받고 21:06 간호사는 수액주사를 투여하였음. ③주사 후 21:09 간호사에게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하며 한차례 구토를 하였고 21:10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을 투여하였음. ④21:13 기도삽관 후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승압제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⑤21:33 한쪽 다리를 세우거나 팔을 들고 몸부림치는 등 무의식적인 동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혈압과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음. ⑥에피네프린, 덱사메타손, 아티반을 투여하고 앰부배깅,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더 이상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았고, 23:55 망인에 대한 사망을 선언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사망 당일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한 바 있으나, 위 증상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부정맥이나 급성 심장사를 발견하거나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평소 심장병변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소견을 보인 적이 없었고, 사망 당일에도 내원 후 어지럼증 증상만 호소하는 등 특별히 심장이상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다른 추가 검사 없이 망인의 증상을 단순한 피고 내지 두통으로 의심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한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로서 이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활력징후 측정만으로 급성 심장자의 발병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하여 활력징후 측정, 혈액 검사 및 심정도 검사, 뇌의 영상학적 검사와 전정기능 이상 등 이비인후과적 평가 등 추가적인 검사가 시행되었다면 망인의 당시 건강상태나 이상 유무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호흡관란, 메스꺼움 등 증상은 수액주사 투여 후 불과 3분여 만에 발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도 혈종 약물 함량이 치료 농도 범위에 있어 위 약물 자체를 사인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망인을 문진한 후 수액주사를 투여한 행위는 당시의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 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액주사 투여 후에도 무언가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해 기본적인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아니한 채 바로 텍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을 투여하였고, 그 직후 망인으 급격히 의식이 저하되며 축 늘어진 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최초 실시한 이후 망인이 무의식적으로 몸부림 치는 등 반응을 보이다가 약 20분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또다시 몸부림 치는 등 반응을 보였음에도 약 2시간 20분간 앰부배깅을 실시하고 승압제도 에피네프린을, 그 외 안정제로 아티반과 다이아제팜,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을 각 투여한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당시 응급실이 아닌 야간진료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여 응급처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암하더라도, 간호기록에는 전반적인 망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매우 미진하여 피고의 의료행위의 적시성 및 적절성 자체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액주사 투여 후 호흡곤란, 구토 등 증상을 보이며 급격히 의식이 저하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위 과실이 망인의 상태 악화에 기여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망인이 몸부림을 치며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 있었고 혈압이 약하고 부정맥 변동도 심하여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이송 중 환자에 대한 처치 및 약물 주입이 어려워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할 경우 이송 중에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응급실 명칭 사용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입구 전광판에는 ‘야간지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망인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긴급히 필요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어지럼 등 증상으로 일반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병원을 응급실로 오인하여 내원하였다거나 피고병원의 위 같은 명칭 사용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두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 있는 의료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액주사 투여 직후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증상이 나타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급성 심장사는 갑자기 발생하므로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을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급성 심장사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2,087,724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9,417,544원(47,087,724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8,321,804원), 자녀2(각 5,547,869원) (6)**합계 : 29,417,54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