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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5468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통이 발생하여 119를 이용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후 급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중 산소포화도 감소 및 심정지 발생하자 ECMO 적용 및 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 17:00 흉통이 발생하여 18:08 119구급대를 통하여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심전도검사,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심근효소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급성으로 심근으로 갈 혈액비 부족하거나 차단되었음. ③ST분절 상승이 관찰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는데, 혈전용해제를 사용하고 경과관찰 후 관상동맥 조영술을 계획하였음. ④18:32 혈전용해제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18:37 혈전용해제 15mg을 투여하였음. ⑤19:15 흉통이 지속되었고 19:36 산소포화도 89-90%로 측정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9:37부터 콧줄을 통하여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⑥19:44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입원하도록 하여 19:52 및 19:54 호흡장애 및 가슴 답답함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음. ⑦20:02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여 20:06 관상동맥 조영술을 원한다고 항의하였음. ⑧20:13 제모제 니크린을 수술을 대비하여 양쪽 대퇴부 피부를 정돈하였고, 20:15 심전도 측정 결과 ST분절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음. ⑨20:19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20:25 지속적으로 가래가 넘친다고 호소하였음. ⑩20:40 심혈관조영실로 이송하기 전 폐를 청진하고 응급카트, 기관삽관, 앰부배깅을 준비하고 산소공급을 위하여 콧줄에서 안면마스크로 교체하였음. ⑪흉부 X-ray촬영 결과 폐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분홍색 가래가 발생하자 기관삽관 없이 심혈관조영실로 옮겨 기관삽관을 하기로 하였음. ⑫20:49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 81-83%로 떨어지고 청색증이 관찰되자 20:57부터 관상동맥조영술을 시도하던 중 21:03 동맥혈 산소포화도 75-78%로 떨어졌음. ⑬21:04 심정지가 발생하여 청색증이 심하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음. ⑭21:23 에크로를 준비하고 21:45 에크모 카테터를 삽입하여 21:49 에크모 작동을 시작하였음. ⑮혈관 촬영 결과 좌천하행동맥에 만성폐색병변이, 좌회선동맥에 협착이, 우측관상동맥에 협착이 있는 등 병변을 확인하였음. ⑯23:03 스텐트 삽입 후 23:11 우관상동맥 부위에 관상동맥중재술을 시술하였는데, 2017.1.2. 21:04 심정지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회복하지 못하였음. ⑰에크모, 인공호흡기 등 부착 등 치료를 받던 중 1.15. 15:38 급성심근경색, 심폐부전, 다중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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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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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급성심근경색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조영술과 혈전용해술이 모두 가능하고 흉통과 같은 증상 발생 2-3시간 내에 치료하는 경우 혈전용해술과 관상동맥조영술 사이에 치료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치료방법으로 혈전용해술을 선택하여 치료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점, 의료진은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자 심전도검사 등을 거쳐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였고 30분 이내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조속하게 혈전용해제 치료를 하였고, 의료진의 위 치료방법의 선택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혈전용해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관상동맥조영술을 조기에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로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지만 환자의 임상양상을 보았을 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인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망인에 대한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 피고병원이 망이네 대한 혈전용해제 투여 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여 관상동맥조영술로 나아간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치료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점, 혈전용해제를 투입하고 난 뒤 관상동맥조영술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상태 변화로 인하여 120분 이내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시간을 다소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관상동맥조영술의 시행을 지연하였다거나 조기에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속한 응급초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하여 망인을 심혈관조영실로 이송하기 전에 기관내 삽관, 앰부배깅을 준비하고 산소공급을 위하여 콧줄에서 안면마스크로 교체하는 등 응급상황을 대비 하였는바,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없이 혈과조영실로 먼저 들어가고 필요한 경우 혈관조영실에서 기관내 삽관을 하기로 결정하여 향후 기관내 삽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도 한 점, 감정의는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평가랄 수는 없다고 답변한 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기관내 삽관이나 기타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었다거나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addls에 대한 응급초치를 소홀히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다거나 이후 경과관찰 등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술 동의서를 받았는데 위 동의서상 현재 환자의 상태, 혈전용해술의 방법과 목적, 추가가능성, 혈전용해제로 재관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구조 심혈관 확장술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 및 원고에게 혈전용해술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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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