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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성남 2002가합45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영아에 대하여 수유 중 청색증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인근 병원 도착 후 흡입처치 및 산소 투여 후 기관삽관 시도 중 수차례 실패를 하여 전원조치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1.25. 01:25경 우유를 먹다가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면서 호흡곤란을 보였다. ②원고의 모는 원고의 등을 두들기고 인공호흡을 시행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다. ③01:29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흡입처치를 하여 산소를 투여하였는데 흡입시 우유나 이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④02:00경 소아과 병실로 이동하여 02:20경 청진 후 X-ray상 약간의 폐렴기만 보였다. ⑤의료진은 처치실로 원고를 옮긴 후 기도삽관 시행 중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원고가 모가 상황을 본 후 놀라 소리치자 의료진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⑥의료진은 기도삽관을 계속 실패하자 원고의 모는 전원을 요구하여 원고는 ㅊ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⑦03:06 ㅊ병원으로 전원 당시 측정한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41%로 극심한 저산소증을 보이고 있었다. ⑧ㅊ병원은 심폐소생술을 하여 기도삽관을 한 후 진단결과 원고의 상태가 두개골 골절과 장시간 무리한 기도삽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생후 3개월 된 원고에게 기도삽관을 시행시 원고가 안전하게 침상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를 침상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과 안면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병원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삽관을 너무 미숙하게 실시하였다. 기도삽관 도중 원고를 침상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원고를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기도에 삽입하여야 할 도관을 식도에 삽입하여 구토를 유발시켰는바, 미숙하고 무리한 기도삽관으로 원고는 오히려 더 심한 저산소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병원의 미숙한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도삽관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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