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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수원지법 98가단3047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8세 |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위감압 및 레빈관을 통한 위세척을 실시 후 혈압저하 및 급성출혈로 저혈압이 지속되어 전원 조치 및 상부위장관출혈 진단 하에 위장관 세척 및 수혈 등 처치하여 보존 치료를 하던 중 위궤양 혈종 및 다량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16. 가족들과 함께 추석성묘를 다녀오던 중 배가 아프다고 하여 하였는데 9.17. 03:10경 피고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응급검사 후 링거씨액을 주사 및 심전도검사와 위감압 및 위세척을 위해 레빈관(L-tube)을 통해 생리식염수로 위세척을 하였다. ③망인의 혈압은 50mmHg, 맥박수 72회/1분, 호흡수 20회로 정상인 추치보다 아주 낮거나 높은 상황이었다. ④망인은 급성출혈상태로 병원 도착 당시 계속적인 출혈을 보이고 저혈압 상태에 있었는데 의료진은 03:20경 혈압유지를 위하여 수액 및 중심정맥 카데터를 시술을 시도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고 주사기로 폐를 찔러 실패하였다. ⑤03:40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흉부엑스선 촬영을 하고 산소를 투여하였으나 응급내시경이 필요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⑥05:05경 망인의 폐에 기흉이 발생하여 흉관천자술 및 배액술을 시술하였는데, 08:25경 흉관삽관술을 시술한 후 상부위장관출혈 진단을 하였다. ⑦08:50경 레빈관상 출혈이 있어 생리식염수 세척을 하였고, 수혈이 더 필요하여 충전적혈구를 수혈하였다. ⑧09:30경 망인은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2.병원에 도착 후 내시경 검사를 요구하였는데 입원을 권유하여 망인을 입원시켰다. ⑨피고2.병원은 상부위장관출혈, 소화성궤양, 말로리와이스 증후군 등 증세로 진단하였는데, 망인의 혈압은 80-50mmHg로 정상인 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⑩11:00경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수혈, 정맥내 항히스타민제 투여, 위세척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⑪12:00경 망인은 혈변을 다량 보았고 간호사는 위세척을 시행하여 13:55경 비위관을 통한 위세척을 계속하였다. ⑫15:00경 망인은 2,000cc 이상 선혈변을 보면서 혈압하강, 빈맥,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는 등 재출혈 징후를 보였다. ⑬17:30경 의료진은 상부위장관 내시경술을 시행한 결과 식도와 십이지장은 정상이었으나 위는 선혈로 채워져 있었고 각 부위에 1.0cm 크기의 원형궤양이 보였다. ⑭궤양 저부에 노출된 혈관에서 박동성 출혈이 발견되어 혈관에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과 에탄올을 투여하여 지혈하였다. ⑮의료진은 망인이 양성 위궤양과 활동성 출혈의 추정 진단을 한 후 인공호흡기치료 및 지혈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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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1.병원 응급실 내원시나 피고2.병원 전원시 담당 의사들이 망인의 급성 상부위장관출혈증을 진단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기한 사망률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며, 내시경 시술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거나, 위 절제술을 시행했다면 망인의 사망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1.병원 의료진이 시술하던 중 발생한 기흉은 그 시술이 이 사건 치료과정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기흉발생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시경술 시행 시기를 지연시킨 점에서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들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예견의무나 회피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사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752,911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7(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588,235원), 자녀7(각 1,058,823원) (5)**합계 : 25,252,9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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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