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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의정부지법 2020가합5339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19세
사건요약 단뇨병성 신장병증 동반 1형 당뇨병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 후 활력징후 등 각종 검사결과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5.3.4.부터 3.16.까지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1.2.부터 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7.10.15. 21:48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 증세를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내원 당시 혈압 170/90mmHg, 맥박 126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0℃였고, 의식은 명료하였음.
④응급실 내원 직후 당뇨로 진단받은 과거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혈당을 측정한 결과 385mg/dL로 측정되었음.
⑤10.15. 22:00부터 23:14까지 흉부 X-ray촬영,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에 가스가 차 있는 소견을 보였음.
⑥23:32 일반 병실로 이송하여 금식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호흡곤란, 오심 등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음.
⑦10.16. 00:30 갈증을 호소하였고, 01:10 맥박 120회/분, 호흡 28회/분으로 과호흡 양상을 보였음.
⑧의료진은 아티반을 처방하였는데, 04:50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체온 37.8℃였고, 혈당검사 결과 high로 나타났음.
⑨심폐소생술 시행하여 04:55부터 05:10까지 3-4분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05:00 심장제세동기 실시하였으나 06:2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가장 흔한 유발 및 악화인자는 당뇨병 치료 중단인데, 의료진은 망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 상태에 있엇음에도 치료 과정에서 인슐린을 전혀 투여하지 않은 점, 감염증 등도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일반적인 유발인자이기는 하나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및 임상적 증상에 비추어 감염증 등이 당뇨병성 케톤산증 유발 및 악화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적절한 치료만 된다면 사망률이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질환이나, 인슐린의 투여와 수액의 충분한 공급과 같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판단되었고, 의료진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악화 외에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룟ㅇ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 또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16세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내원 당일에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로 호흡곤란, 구토 증 증세를 이미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81,311,764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89,049,112원(486,311,76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219,524,556원)
(6)**합계 : 463,049,112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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