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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21가합10128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9세 | ||
| 사건요약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을 복용 중 간부전 의증 진단 하에 응급실 내원 후 독성 간염에 의한 간주전 진단을 받은 후 간이식 수술 후 기관절개술 및 중심정맥관 삽입 실패 후 심정지 및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울 복용 중인데 일주일간 계속되는 복통으로 H병원에서 검사 후 간부전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②2019.11.1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11.13. 독성 간염으로 인한 급성 간부전 진단을 받았음. ③11.16. 간 우엽을 기증받아 응급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 중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는데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④11.29.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은 후 12.2. 사지불완전마비가 발생하여 길랑-바레 증후군 의증 진단 받아 12.5. 요추천자를 시행 받았음. ⑤12.7.부터 IV Globulin 주사를 처방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투여되지는 않았음. ⑥염증수치 12.4. 2.38, 12.5. 8.06, 12.7. 9.20으로 각 측정되자 감염 의증으로 원인 파악 및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을 교체하여 삽입하는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⑦12.7. 11:00 우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려다가 실패하였고(1차 시술), 11:20 재차 시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2차 시술) ⑧12:00부터 혈압저하가 발생하자 혈장증가제 및 지혈제 주입, 수혈 등 조치를 취하였고, 12:31 흉부 X-ray상 혈흉이 확인되어 14:00 흉관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⑨19:47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고, 19:49 EKG상 정상으로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음. ⑩20:05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ECMO를 삽입하여 22:45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음. ⑪혈액응고 검사결과 PT 11.9초, 84.0%, INR 1.04, aPTT 37.9초로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었음. ⑫12.8.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결과 확인하여 ECMO 및 인공호흡기 유지, 혈장증가제 및 지혈제 주입, 수혈, 신장투석 등 처치를 받았음. ⑬12.10. 04:17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샐술 실시하였으나 07:16 혈흉으로 심장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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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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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관련, 1)중심정맥관 삽입 과정 중 초음파 미실시한 과실 여부 : 망인의 혈액응고 검사결과 응고장애 지표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우측 내경정맥 부위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려다가 실패하였고, 이후 출혈이 지속되자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시술 이전에 망인에게 출혈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중심정맥관 재삽입 중 발생한 흉곽 내 혈관손상에 의한 출혈이 혈흉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은 의료진이 시술 과정상 흉곽 내 혈관을 손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시술을 함에 있어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영상장치 사용을 할 수 없었다거나 그밖에 합병증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시술 과정에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우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함에 있어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중심정맥에 정확하게 삽관하고 다른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흉곽 내 혈관을 손상하여 다량의 출혈 및 혈흉을 야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2)1차 시술 실패 후 무리하게 2차 시술을 시도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1차 시술에 실패하고 불과 20분 후에 동일 방법으로 2차 시술을 시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 2차 시술 시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상의학 수준을 알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초읖파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흉곽 내 혈관 손상에 기인하여 혈흉이 발생한 점,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사인은 ‘혈흉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이고,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소견상 ‘혈흉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 사인이라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의 소견상 ‘사망에는 환자의 전신상태 등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상 과실만으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혈흉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가 없었더라면 전신상태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장성 쇼크에 우선하는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간이식 수술 후 사지불완전마비가 발행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영상 유도를 통하여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망인에게 혈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동생이 작상한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상 부동문자로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적용, 기관절개술, 동맥혈관 내 도관삽입, 투석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의료진이 간이식 수술 시행 전 원고로부터 받은 간이식 수술동의서상 ‘수술 과정 및 방법’란에 수기로 ‘7. 배액관 삽입’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와 간이식 수술동의서의 작성 시점은 시술과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중심정맥관 재삽입 필요성을 포함한 시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이나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해서도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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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혈흉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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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92,372,602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9,474,520원(297,372,602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결과,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3,631,937원), 자녀2(각 22,421,291원) (6)**합계 : 88,474,5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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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